본문 바로가기
KERD
논문KCI 등재

진보정부와 보수정부의 국정목표 비교연구: 노무현・이명박 대통령 취임사를 중심으로

A Comparative Study on Government Goals between Progressive and Conservative Governments: Focusing on the Inaugural Addresses of Presidents Roh Moo-hyun and Lee Myung-bak

0

조회

0

다운로드

5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본 논문은 대통령 취임사를 중심으로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국정목표를 비교 분석하였다. 그 결과 취임사에 나타난 국정목표는 두 대통령 모두 7가지의 국정목표를 담고 있었다. 즉, 정치목표, 경제목표, 사회・복지목표, 과학・기술・교육목표, 통일목표, 외교목표 그리고 국방・안보목표로 나타났다. 또한 진보정부인 노무현 대통령의 취임사는 총 139개의 문장과 3,755개의 글자 수로 이루어져 있었다. 도입부는 7문장에 305(8.12%)개의 글자 수로 되어 있었다. 본체 부는 117개 문장에 3,130(83.36%)의 글자 수, 결론부는 15개 문장에 320(8.52%)개의 글자 수로 구성되어 있었다. 보수정부의 이명박 대통령 취임사는 총 248개의 문장과 6,815개의 글자 수로 이루어져 있었다. 도입부는 42문장 1,038(15.23%)의 글자 수로 되어 있고, 본체 부는 215문장에 5,024(73.72%)의 글자 수로 구성되어 있었고, 결론부는 29개 문장과 753(11.05%)개의 글자 수로 이루어져 있었다. 가장 중점을 둔 국정 목표를 살펴보면, 진보정부는 사회・복지목표였고 보수정부는 경제목표로 분석되었다. 또한 취임사를 통해 분석된 진보정부 국정목표의 특징적 요소는 국민의 참여를 통한 정치개혁, 계층 간 격차를 좁히기 위한 세제 개선, 개혁과 통합을 바탕으로 균형발전사회 추진, 복지정책의 내실화 확대 등으로 나타났다. 한편 보수정부 국정목표의 특징은 작은 정부・일 잘하는 정부, 시장개방 확대, 시혜적・사후적 복지가 아닌 예방적 복지 지향 등으로 나타났다.

Abstract

Thesis took the Roh Moo-hyun and Lee Myung-bak governments as the representative progressive and conservative governments of Korea as the research subjects, and compared and analyzed the goals of state affairs expressed in the inauguration speeches, especially focusing on the presidential inaugural address. Through this, the characteristics of the national goals of these governments were identified. As a result, the goals of state affairs expressed in their inauguration speeches contained seven goals for both presidents. That is, political goals, economic goals, social/welfare goals, science/technology/education goals, unification goals, diplomatic goals, and national defense/security goals. In addition, the inaugural address of President Roh Moo-hyun, a progressive government, consisted of a total of 139 sentences and 3,755 letters. The introduction consisted of 305 (8.12%) letters in 7 sentences. The body part consisted of 117 sentences with 3,130 (83.36%) of letters, and the conclusion part consisted of 15 sentences with 320 (8.52%) of letters. The inaugural address of President Lee Myung-bak of the conservative government consisted of a total of 248 sentences and 6,815 words. The introductory part consisted of 42 sentences with 1,038 (15.23%) of letters, the main body consisted of 215 sentences with 5,024 (73.72%) of letters, and the concluding part consisted of 29 sentences with 753 (11.05%) of letters. Looking at the most important state goals, progressive governments were analyzed for social and welfare goals, while conservative governments were analyzed for economic goals. In addition, the characteristic elements of the progressive government's state affairs goals analyzed through the inaugural address were political reform through public participation, tax improvement to narrow the gap between classes, promotion of a balanced development society based on reform and integration, and expansion of welfare policies. On the other h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conservative government's state affairs goals were small government, good work government, expansion of market opening, and preventive welfare rather than dispensary or ex post welfare.

참고문헌 (16)

  1. 김길수, "한미동맹 재조정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관한 연구", 박사, 정치외교학과, pp.2014
  2. 김상돈, "노무현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집권 초 국정운영평가와 국가기관신뢰에 대한 비교 분석", 한국공공사회학회, 4, pp.5~51 (2012)
  3. 김인영, "이명박 정부의 본질에 관한 고찰: 신자유주의 국가인가, 발전국가의 변환인가?", 비교민주주의연구, 7(2), pp.71~94 (2011), 민주주의와 자치 연구소[DOI]
  4. 김정훈, "대통령 사과에 대한 언론 반응 비교 연구 :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전・현 대통령의 사과를 중심으로", 석사, pp.2016
  5. 박성문, "역대 대통령의 국정운영목표에 관한 연구 : 역대 대통령 취임사 내용분석을 중심으로", 석사, 행정학, pp.2007
  6. 박일현, "의료민영화법률 입법교착 원인과 양상 :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정부 의료법개정안 비교 분석", 박사, pp.2021
  7. 백두산, "한국의 주택 정책설계 연구 :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정책프레임 비교", 박사, pp.2020
  8. 이양구, "국방개혁 정책결정과정 연구 :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비교를 중심으로", 박사, 정치외교학과, pp.2014
  9. 성경륭, "김대중-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추진전략 비교: 한반도 평화와 공동번영 정책의 전략, 성과, 미래과제", 한국동북아논총, 13(3), pp.285~312 (2008), 한국동북아학회
  10. 이강로, "노무현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의 지도력과 국정운영 비교: 임기 초 지도력 특성과 국민지지", 대한정치학회보, 18(1), pp.49~74 (2010), 대한정치학회
  11. 정상호, "이명박 정부와 노무현 정부의 거버넌스 비교 연구 : 정부위원회 제도의 운용을 중심으로", 동북아연구, 16, pp.277~299 (2011), 경남대학교
  12. 전일욱, "제8・9대 대통령 취임사에 나타난 국정목표", 한국행정사학지, 53(53), pp.55~79 (2021), 한국행정사학회
  13. 황혜신,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정부조직개혁 비교분석", 사회과학연구, 24(3), pp.333~360 (2013), 사회과학연구소
  14. 한국행정연구원, "대한민국 역대 정부 주요 정책과 국정운영 : 노무현 정부" (2014), 대영문화사
  15. 대통령기록관, "제16대 노무현 대통령 취임사(2003.02.25)", ~ (2003)
  16. 대통령기록관, "제17대 이명박 대통령 취임사(2008.02.25)", ~ (2008)

관련 논문AI추천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3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