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민정부와 국민의 정부의 국정 목표 비교연구: 대통령 취임사를 중심으로
A comparative study of the government goals of the civilian government and the people's government: Focusing on the President's Inaugural Address
0
조회
0
다운로드
3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본 논문의 목적은 제14대･15대 대통령의 취임사 비교를 통해 문민정부와 국민의 정부의 국정 목표의 유형과 특징을 분석하고 그 특징이 가지는 시사점이 무엇인지를 규명하는데 있다. 그 결과 김영삼 대통령의 취임사에 담긴 문민정부의 국정 목표는 정치목표, 경제목표, 사회목표, 통일목표, 교육목표 등 5개 국정 목표를 제시하고 있었고, 그중에서도 정치목표와 사회목표를 중시하고 있었다. 이는 자유롭고 성숙한 민주사회, 정의로운 사회, 더불어 풍요롭게 사는 공동체 사회, 문화의 삶･인간의 품위가 존중되는 국가, 통일 조국, 세계의 평화와 인류의 진보에 기여하는 국가, 누구나 신바람 나게 일할 수 있는 사회, 우리 후손들이 이 땅에 태어난 것을 자랑으로 여길 수 있는 나라 즉, 신한국을 건설하겠다는 목표 때문으로 파악되었다. 이는 문민정부가 대대적인 정치, 경제, 사회, 교육, 사법 등 분야에서 개혁을 단행하겠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김대중 대통령의 취임사에 담긴 국민의 정부의 국정 목표는 정치목표, 경제목표, 사회목표, 국방목표, 통일목표, 복지목표, 교육목표, 외교목표, 문화목표 등 9개 국정 목표를 제시하고 있었다. 그중에서도 정치목표, 경제목표, 통일목표가 중요한 목표로 나타났다. 이는 경제적 국난을 극복하고 우리 경제를 재도약시키는 일,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는 동전의 양면이고 수레의 양 바퀴와 같다는 표현 등으로 볼 때 국민의 정부 최대목표는 민주주의와 경제발전 즉 정치목표와 경제목표를 함께 중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국민의 정부가 경제극복과 정치개혁을 함께 진행하고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 남북교류 협력의 시대를 열겠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the characteristics of the government goals of the civilian government and the people's government by comparing the inaugural histories of the 14th and 15th presidents, and to identify the implications of those characteristics. As a result, the civilian government's state goals in President Kim Young-sam's inaugural address presented five state goals: political goals, economic goals, social goals, unification goals, and educational goals. Among them, political goals and social goals are emphasized. This is a free and mature democratic society, a society where justice flows like a river, a community where we live in abundance, a country where cultural life and human dignity are respected, a unified country, a country that contributes to world peace and human progress, where everyone can work with excitement. It was understood that it was because of the goal of building a new Korea, a society where there is a society where our descendants can be proud of being born on this land. This analysis was analyzed to suggest that the civilian government will carry out major reforms in the fields of politics, economy, society, education, and justice. The national goals of the people's government in President Kim Dae-jung's inaugural address suggest nine goals, including political goals, economic goals, social goals, national defense goals, unification goals, welfare goals, education goals, diplomatic goals, and cultural goals. Among them, political goals, economic goals, and unification goals were found to be important goals. In terms of overcoming the economic crisis and re-jumping our economy, democracy and market economy are two sides of the same coin and are like two wheels of a cart. It can be seen that the emphasis is placed on This analysis was analyzed to suggest that the government of the people will usher in an era of inter-Korean exchanges and cooperation through economic overcoming and political reform together and improving inter-Korean relations.
참고문헌 (12)
- 김병문,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개혁 정책 비교", 비교민주주의연구, 8(1), pp.125~156 (2012), 민주주의와 자치 연구소[DOI]
- 김선진, "김영삼 정부 대북정책과 국내정치의 상관성 연구 : 대통령 기록물을 중심으로", 박사, 정치통일전공, pp.2012
- 박성문, "역대 대통령의 국정운영목표에 관한 연구 : 역대 대통령 취임사 내용분석을 중심으로", 석사, 행정학, pp.2007
- 역대정부조직개편에 대한 성찰과 전망, "박중훈", 한국행정연구원, ~ (2016)
- 신율, "차기 정부의 대북정책 여론수렴 방향에 대한 제언 -김영삼, 김대중 정부의 대북정책에 있어서의 여론수렴 과정과 비교관점에서의 분석", 통일정책연구, 11(2), pp.59~85 (2002), 통일연구원
- 이원섭, "언론의 남북문제 보도에 나타난 이데올로기적 성향과 정부 정책 평가 : 김영삼 정부와 김대중 정부 시기의 사설 비교분석", 한국언론정보학보, 35, pp.329~361 (2006), 한국언론정보학회
- 이홍윤, "사회복지정책 결정과정 참여자의 역할에 관한 연구 : 「김영삼정부」와「김대중정부」의 비교를 중심으로", 박사, 정책학, pp.2001
- 임윤서, "정치리더의 가치프레임: 김대중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의 취임사 비교", 국가정책연구, 23(4), pp.35~66 (2009), 국가정책연구소[DOI]
- 전일욱, "문민정부의 행정개혁", 한국행정사학지, 54(54), pp.1~19 (2022), 한국행정사학회
- 조승연, "정책변동과 일관성 영향요인 연구 : 김영삼·김대중·노무현 정부 대북정책의 비교분석", 박사, 행정학, pp.2008
- 행정쇄신위원회, "문민정부의 행정쇄신 5년" (1997), 행정쇄신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