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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청소년정책의 역사적 제도주의 분석

An Analysis of the Historical Institutionalism of Korean Youth Policy

정화진|임동완
한국행정사학회 (Association For Korean Public Administration History)|2024.12|한국행정사학지 (Journal of Association for Korean Public Administration History)|제62권 제62호|pp. 131-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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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청소년YouthInstitution역사적 제도주의정책변동청소년정책Youth policyPolicy changeHistorical Institutionalism

초록

본 연구는 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한 성장지원을 위한 바람직한 미래 청소년정책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자 그간 우리나라 청소년정책의 형성과 변동과정을 역사적 제도주의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미성년자보호법(1961)과 아동복리법(1962) 제정을 통해 문제 청소년 대상의 선도･교정을 중심으로 한 청소년대책이 시행된 1960년대부터 6차 기본계획이 시행된 2022년까지로 하였다. 체계적인 분석을 위해 한국 청소년정책을 기준에 따라 5시기(준비기, 형성기, 성장기, 전환기, 정체기)로 구분하고 각각의 시기별 청소년정책 변화 추이와 함께 정책의 형성 배경, 정책 내용과 변동요인을 구조-행위자-제도 3가지 수준을 통합적으로 분석하여 우리나라 청소년정책의 형성과 변동과정을 고찰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구조요인으로 정의한 정치적 환경, 경제적 환경, 사회적 환경이 청소년정책 행위자들에게 변화의 기회로 작용하여 청소년정책 변동을 유발하였다. 둘째, 행위자들은 앞에서 보듯이 구조요인과 제도요인에 영향을 받아 정책변동에 선택적으로 상호작용을 했다. 셋째, 제도적 맥락으로 법과 정책계획은 청소년정책 행위자들에게 변화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정책변동의 기회를 주었다. 결과적으로 한국 청소년정책 변동은 구조, 행위자, 맥락의 상호작용으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으며, 이 작용은 각각 시기별로 역사적 흐름을 겪으면서 일정한 경로를 따라 지속적으로 변동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역사적 제도주의 관점에서 한국 청소년정책 변동을 전 기간에 걸쳐서 통합적으로 비교 분석한 점에서 기여가 있다.

Abstract

This study analyzed the formation and change process of Korea's youth policy from the perspective of historical institutionalism in order to explore the direction of development of desirable future youth policies to improve the quality of life of youth and support healthy growth. The temporal range of the study was from the 1960s to 2022 when the sixth basic plan was implemented, focusing on the lead and correction of the youth in question through the enactment of the Minor Protection Act (1961) and the Child Welfare Act (1962). For a systematic analysis, Korea's youth policy was divided into five periods (preparation, formation, growth, transition, and stagnation), and the background of policy formation, policy content, and variables were integrated into three levels of structure-actor-system along with changes in youth policy in each period.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political, economic, and social environment defined as structural factors acted as opportunities for change for youth policy actors, causing changes in youth policy. Second, as shown earlier, actors selectively interacted with policy changes under the influence of structural and institutional factors. Third, as an institutional context, laws and policy plans act as constraints on change for youth policy actors and give opportunities for policy change. As a result, changes in Korean youth policy can be said to have been made through the interaction of structures, actors, and institutional context, and this action has been constantly fluctuating along a certain path while going through historical trends over time. This study contributes to an integrated comparative analysis of changes in Korean youth policy over the entire period from the perspective of historical institutional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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