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경찰제의 실태분석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본 연구는 현재 제주특별자치도가 시행하고 있는 제주자치경찰제에 대해 1년의 시간을 보내며 자치경찰공무원들이 그동안 직무수행에서 느낀 만족도를 분석하여 제도의 개선방안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그 연구의 목적을 두고 있다. 본 연구에서 설문내용은 응답자의 개인적인 특성을 비롯하여 자치경찰에 임용된 후 미래의 승진에 대한 고민 여부?, 승진의 결정요인?, 직무면에서 만족도?, 보수면에서 만족도?, 국가경찰과의 관계에서 갈등문제?, 국가경찰이 아닌 자치경찰이기 때문에 겪는 어려움?, 정착을 위한 시급한 과제?, 가장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과제?, 제주특별자치도의 연고자에게만 임용기회부여의 당위성 여부? 등 9개 문항에 대해 질문했다. 가장 큰 문제점으로 제주자치경찰은 예산 부족으로 인해 정원 중 44명을 1년이 지나도록 채용하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자치경찰공무원 83명 중 설문에 응답해 준 81명의 사기와 만족도는 상당히 낮은 편이다. 단 하나의 문제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섯불리 제주자치경찰단과 2개의 자치경찰대도 함께 출범시켰다는 점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원래 정원 127명에 대한 인건비와 운영비를 전액 지원해 달라는 입장이고 정부는 제주특별자치도가 함께 부담하자는 입장이다. 따라서 추가로 44명에 대한 선발은 아쉽게도 무기한 연기된 상태다. 특히 본 연구의 설문조사 결과 첫째, 제주자치경찰이 국가경찰 및 시청의 행정공무원과의 업무수행 관계에서 분담영역이 명확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와 제주지방경찰청장 간에 업무협약을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실무선에서는 상호간 갈등이 상당히 상존하고 있는 만큼 향후 이에 대한 세부적 보완장치가 필요한 실정이다. 둘째, 추가로 계획된 44명이 부족해 현재 83명의 자치경찰공무원만으로는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나타난 만큼 이를 위한 예산을 신속히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셋째, 제주자치경찰은 수사권이 없는 관계로 업무수행 중에 여러 가지 곤란을 겪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주특별자치도는 TFT를 구성해 지난 1년간 나타난 문제점들을 진지하게 토론하고 그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