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경찰의 입직·승진제도 현황과 활성화 방안에 관한 고찰
Eine Untersuchung ŭber die Analyse des Befŭrderungssystem und des amtseintritt in der Juju Municipal Pol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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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논문은 제주특별자치도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도입․창설해 3년 5개월째를 맞이한 제주자치경찰제의 입직․승진제도분석과 활성화 방안 그리고 그 시사점은 무엇인지를 연구의 대상으로 삼았다. 논문에서는 우선 3년 5개월 전에 참여정부의 야심찬 국책사업이었던 제주자치경찰제가 어떠한 제도적 인프라를 구축하고 출발했는가? 그리고 본 제도가 도입된 이후 그 운영상의 개선을 위해 보다 새로운 기구로 개편하고 추가로 신임경찰인력을 얼마나 충원했는가? 자치경찰공무원들 역시 지대한 관심사가 아닐 수 없는 승진이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검토하였으며 2009년 5월 제주특별자치도가 내놓은 제주자치경찰제의 활성화 방안을 기능, 조직, 인력, 사무적 차원에서 고찰하고 그 시사점과 변화를 전망해 보았다.
Abstract
Dieser Aufsatz beschäftigt sich mit dem Amtseintrittssystem und Beförderungssystem im System der Jeju Municipal Police. Besonders bezieht sich dieser Aufsatz auf die folgende Fragen : Was ist die Hauptaufgabe der Jeju Municipal Police im Bereich des Beförderungssystems. Was für Probleme ergibt sich aus diesem System of Jeju Municipal Police? Wie kann man das System der Jeju Municipal Police aktivieren? Warum muss man sich mit diesem System of Jeju Municipal Police verbessern? Nach unserer Meinung muss man so schnell das genügende Budget in Sicherheit für Jeju Municipal Police bringen, um unzureichende 45 Polizeipersonen in Jeju auszuwählen.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machte schlisslich amtlich ihre Entwicklungsplane bekannt. Es ist ganz sicher eiene grosse Entwicklung, vom Juli 2006 bis zum Anfang 2009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20 Personen in eine höhere Stellung gebracht hat. Die Autoren gehen auf die obengenannten Fragen und die Aufgaben eines jeweiligen Systems of Jeju Municipal Police näher ein, um die Probleme und Situation der Jeju Municipal Police zu erläutern.
참고문헌 (28)
- 김상호, "경찰학개론" (2006), 법문사
- 신현기, "자치경찰론 in :제3판" (2007), 웅보출판사
- 신현기, "자치경찰론in :제2판" (2005), 웅보출판사
- 신현기, "자치경찰론" (2004), 웅보출판사
- 양영철, "자치경찰론" (2008), 대영문화사
- 국회행정안전위원회, "지방행정체제개편과 자치경찰제 도입방안", ~ (2008)
- 김성호, "바람직한 자치경찰제 도입방안", 경인행정학회.경기개발연구원.신정부의 지방행정체제 개편, ~ (2009)
- 김충남, "자치경찰제의 도입과 경찰의 수사권독립", 한국경찰학회보, 3(1), pp.23~37 (2001), 한국경찰학회
- 박억종, "한국형 자치경찰제도의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박사, pp.2006
- 박억종, "바람직한 한국형 자치경찰제도의 방향", 자치경찰연구, 1(1), pp.73~98 (2008)
- 박경래, "주요국의 자치경찰제도와 한국의 자치경찰법안연구" (2005),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신현기, "제주자치경찰제의 실태분석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경찰연구, 6(2), pp.3~32 (2007), 한국경찰연구학회
- 신현기, "제주자치경찰의 인력확보 대책에 관한 고찰", 한국경찰연구, 7(1), pp.3~32 (2008), 한국경찰연구학회
- 심익섭, "경찰지방자치의 본질", 지방행정 (2003), 대한지방행정공제회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주요국의 자치경찰제도와 한국의 자치경찰법안 연구", ~ (2005)
- 이현우, "자치경찰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pp.9~10 (2008), 경기개발연구원
- 안영훈, "자치경찰제의 준거틀과 모형설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3 (1998)
- 안영훈, "우리나라 자치경찰제도 설계를 위한 실증적 준거틀", 자치경찰연구, 1(1), pp.39~72 (2008)
- 자치경찰 표준운영모델 개발에 관한 연구, "안영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보고서, ~ (2007)
- 오충익, "제주자치경찰의 합리적 운영 방안에 관한 연구-제주자치경찰의 운영실태를 중심으로", 석사, pp.2009
- 윤상호, "제주자치경찰제도에 관한 고찰", 자치경찰연구, 2(1), pp.63~92 (2009)
- 정길우, "제주자치경찰의 기구개편과 성과에 관한 고찰", 자치경찰연구, 1(2), pp.121~148 (2008)
- 해양경찰청, "자치경찰제 도입에 따른 해양경찰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 ~ (2009)
- 자치경찰제 추진 중간보고서, "행정자치부", ~ (2007)
- 제주특별자치도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경영기획실, "정례 브리핑 자료", ~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