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경찰의 위상제고를 위한 수사기능강화에 관한 연구
A Study on Strengthening Investigation Function for Improve the Status of Jeju Autonomous Pol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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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문민정부 이후 모든 정권에서 자치경찰제도를 정부정책으로 추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를 전국적으로 도입하지 못하였다. 우리 경찰이 중앙집권적인 경찰체제로서의 단점을 극복하지 못하고, 지역별 치안상황, 특색 및 재정에 맞게 시민들이 요구하는 치안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일 것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도내에 자치경찰제도를 도입하게 된다. 이 제주자치경찰은 시범적으로 최초로 실시되고 있는 중요한 국가정책의 하나라고 할 수 있고, 앞으로 자치경찰제도의 전국적인 확대 도입에 앞서 모범모델로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평가받고 있다. 하지만 제주자치경찰은 사무분야의 범위 및 내용에 대하여 문제가 제기되었으며, 수사기능에 관하여는 시행할 때부터 자치경찰 수사권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에 대하여 많은 논란이 되어 왔었다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무늬만 경찰이라는 비판 속에 강고한 위상을 갖지 못하고 있는 제주자치경찰의 위상강화를 위하여 수사기능 강화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직접적으로 수사기능에 관한 문제인식에서 시작되었다. 제주자치경찰은 현재 총 23종의 특별사법에 관한 분야에서는 수사권한을 가지고 있으나, 일반사법에 대한 수사권한이 없어서 자치경찰의 집행수단과 권한이 매우 제약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정책적으로 자치경찰의 권한을 확대하여 수사기능을 부여하여야 한다고 제언하였다. 자치경찰이 수행할 수 있는 수사권한의 범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존재하는데, 단계적으로 수사권한을 확대 부여하는 방안이 적합하다고 생각한다. 처음에는 경미범죄에 대한 수사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에서 출발하여 다음단계에서는 민생치안 및 주민안전에 관련된 수사를 포함한 모든 경찰사무를 지역에서 자치경찰이 담당하게 하며, 궁극적으로 자치경찰에게 완전한 수사권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Abstract
Despite promoting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with government policy in all recent regimes, South Korea did not introduce this system nationwide. Because the police are not able to overcome the shortcomings of the centralized police system and do not provide security services for citizens in accordance with the security situation and features of the area. Under such circumstances in 2006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was established,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 will introduce a self-governing police system. There is a possibility that this Jeju autonomous police is one of the important national policies that is being piloted and it is very important meaning as an example model before the nationwide expansion of the self-government police system It has been evaluated as having. However, my candidates have raised problems concerning the scope and content of the administrative field, and regarding the investigation function, since the time of enforcement, the scope of the self-government police investigation right has become a lot of debate about the cadence. Therefore, in this research, we are conducting research on strengthening the investigation function toward strengthening the phase of the Jeju autonomous police who do not have a strong phase in the criticism of the police only as upper side, It began with recognition. The Jeju autonomous police are currently having the authority to investigate in a total of 23 kinds of special judicial law, but there is no authority to investigate the general justice, the autonomous police's execution means and authority are very restricted. Therefore, he suggested that policy authority of autonomous police should be expanded and investigation function should be given. Regarding the scope of the investigative authority that autonomous police can carry out, there are various opinions, but I think that a strategy that gradually expands the investigation authority is appropriate. At first it departs from the room that grants the authority to investigate mild crimes. In the next stage, the autonomous police are in charge of police affairs in the area, including investigations on civilian security and residents' safety. Furthermore, it should proceed to give the complete investigation right to the self-governing police ultimately.
참고문헌 (42)
- 강기택, "비교경찰론" (2006), 수사연구사
- 고문현, "자치경찰제의 도입에 관한 소고", 경찰법연구, 3(1), pp.68~69 (2005)
- 기광도, "자치경찰제도의 도입논의에 대한 비판적 고찰", 사회과학연구, 10(1), pp.168~169 (2002)
- 김봉구,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의 효율화 방안", 공공정책연구, 31(1), pp.255~275 (2014)
- 김종수, "한국 자치경찰의 수사기능에 관한 고찰 –특사경 사무를 중심으로", 한국정부학회 2009년도 학술발표논문집, pp.174~183 (2009)
- 남재성, "식품 관련 범죄의 억제를 위한 식품특별사법경찰제도의 효과적 운영방안", 한국범죄학, 8(1), pp.101~132 (2014), 대한범죄학회
-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 "대통령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 ~ (2014)
- 박영숙, "자치경찰제도의 문제점과 발전 방안", 인권복지연구, 12, pp.48~ (2012)
- 박창호, "비교수사제도론" (2004), 박영사
- 백창현, "특별사법경찰의 현황 및 개선방안 - 환경부와 국가보훈처를 중심으로 -", 형사정책연구, 18(4), pp.277~312 (2007),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송영지, "자치경찰제의 문제점 — 제주특별자치도의 사례를 중심으로 —", 강원법학, 43, pp.339~370 (2014), 비교법학연구소[DOI]
- 신현기, "비교경찰제도론" (2013), 법문사
- 양재열, "환경오염 예방 및 방지를 위한 환경특별사법경찰제도의 합리적 운영방안 고찰", 자치경찰연구, 8(3), pp.63~ (2015)
- 양재열, "환경치안 확보를 위한 환경특별사법경찰의 합리적 운영방안 고찰", 한국치안행정학회 제47회 추계정기학술대회 자료집, pp.69~ (2015)
- 옥필훈, "제주자치경찰의 실태와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박사, 경찰행정학, pp.2009
- 원소연,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주요쟁점분석과 시사점: 제주자치경찰사례를 중심으로", 인문사회과학연구, (36), pp.161~190 (2012), 인문사회과학연구소
- 이상용, "2020 지방재정 그랜드 디자인", pp.175~ (2010),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이승철, "자치경찰제 도입에 대한 차기정부의 과제-자치경찰제 도입실패를 중심으로-", 한국경찰학회보, 14(5), pp.141~170 (2012), 한국경찰학회
- 이종배, "자치경찰법안의 기본방향과 주요내용", 자치경찰법제정대토론회 (2005)
- 이진홍, "자치경찰제도 도입의 재고 방안", 입법정책, 5(1), pp.230~231 (2011)
- 이현우, "자치경찰제 도입에 관한 비교연구", 한국정책연구, 10(2), pp.247~272 (2010), 경인행정학회
- 이환범, "우리나라 자치경찰 사무배분 및 경찰청 조직개편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조직학회보, 12(1), pp.1~23 (2015), 한국조직학회
- 자치경찰제 도입 방안 연구, "임승빈", 한국지방자치학회, ~ (2014)
- 전희재, "자치경찰제 도입방안과 법안에 대한 연구", 한국경찰연구, 5(1), pp.43~82 (2006), 한국경찰연구학회
- 정주형, "형사소송법 강의안" (2015), 윌비스
- 조성택, "한국의 자치경찰제 모형에 관한 이론적 탐색", 한국경찰학회보, 7(1), pp.208~228 (2005), 한국경찰학회
- 최선우, "경찰학" (2014), 도서출판그린
- 최응렬, "자치경찰과 지방정부와의 관계", 한국공안행정학회보, (18), pp.75~114 (2004), 한국공안행정학회
- 최종술, "역대정부의 자치경찰제 도입방안과 비교 연구", 지방정부연구, 13(4), pp.61~81 (2010), 한국지방정부학회
- 최진학, "자치경찰제도의 도입 방안에 관한 연구", 국가정책연구, 19(1), pp.31~63 (2005), 국가정책연구소
- 표창원, "영국경찰의 위상과 운영체제에 관한 고찰", 국경찰연구, 1(1), pp.82~ (2002)
- 자치경찰제 추진 중간보고서(2004-2007), "행정자치부 자치경찰제실무추진단", 행정자치부, ~ (2008)
- 제주특별자치도 2010년도 성과평가보고서, "허만호", 국무총리실, ~ (2011)
- 홍의표, "주민밀착형 자치경찰제도 실시방안 연구", 자치경찰연구, 7(1), pp.40~ (2014)
- 황문규, "자치경찰제 도입과 수사권조정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 연혁적 고찰을 중심으로", 한국민간경비학회보, 15(1), pp.151~180 (2016), 한국민간경비학회
- 황문규, "자치경찰제 추진에 있어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한 고찰", 형사정책연구, 24(1), pp.299~330 (2013),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황정익, "제주자치경찰 현황과 치안 업무의 범위", 형사정책, 19(1), pp.427~450 (2007), 한국형사정책학회
- Breul, Jonathan D, "Federal Government Reform: Lessons from Clinton’s ‘Reinventing Government’ and Bush’s ‘Management Agenda’ Initiative",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68(6), pp.1009~ (2008)
- Home Office, "The National Crime Agency, A Plan for the Creation of a National Crime –Fighting Capability" (2011), Home Office
- Osterburg, James W, "Criminal Investigation: A Method for Reconstructing the Past" (2007), Anderson Publishing Co
- Walker, Samuel E, "The Police in America: An Introduction" (2007), McGraw-Hill
- Wallace, P. Harvey, "Fundamentals of Police Administration" (1995), Prentice-Hal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