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대처를 위한 지역유관기관의 지원체제 정립과 활성화 방안
A Research on the Polices for Construction and Revitalization of the Supporting System to Prevent and Intervene School Bullying and Viol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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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대안의 모색 차원에서 추진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학교폭력의 문제행위를 다양한 측면에서 분석하고 그 결과를 통해 근원적인 학교폭력 예방 방안을 제안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단위학교 차원의 노력을 위주로 하되 무엇보다 지역유관기관의 지원체제 정립이 필요하며 이 지원체제가 활성화되기 위한 조건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 연구에서 도출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첫째, 학교폭력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우선 학교에서 학교폭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양한 차원에서 예방 교육 및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둘째, 학교가 주도하는 예방활동이나 사안처리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지원한다. 셋째,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처를 위해서는 지역사회에 산발적으로 산재해 있는 유관기관을 기능별로 재편해야 한다. 학교폭력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이상적인 유관기관 협조체제 모델은 지역에 산재해 있는 여러 유관기관의 고유한 기능을 살리되 중심 기관을 설정하고 각 기관별로 전문화된 지원을 수행하여야 한다. 학교 이외의 지원체제는 지역사회에 산재한 여러 학교폭력 유관기관이 긴밀히 연계하여 기능상의 역할을 분담하는 체제를 말하며 현재 활발히 가동 중인「학교·여성폭력피해자 ONE- STOP 지원센터」가 대안이 될 수 있다. 넷째,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대부분의 학부모들은 먼저 그들이 가진 개인적인 인적 네트워크를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려는 경향이 많으므로 네트워크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학부모 대상의 계몽과 홍보가 필요하다.
Abstract
This study focuses on the analysis of student violence at school and what the community people should do against the juvenile delinquencies. Student violences at school have such characteristics as continuance, no particular motivation, secrecy and bilateral victims. Against the student violences at school, the national government promulgated Violences Prevention Act at School recently and local governments declared the some guidelines for the prevention of violences and treatment of victims of school violences. One of the plausible measures against the violences at school is activation of school police system. The supporting system in the current investigation would provide a practical framework in which assigns their roles and responsibilities to each of those related organizations. Followings are specific contents of the current study. First, general directions and key factors for construction of supporting system and a basic model of the supporting system were introduced, along with a proposal for operation of the support system. Second, improvement plans were suggested and implications of policies for systematization and spread of support system were presented based on the analyses of model operation of the supporting system. Consequently it requires the multidimensional and simultaneous approach in each of aspects of students, homes, teachers, schools, related agencies, community and the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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