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형사법의 체계에서 바라본 뉴테러리즘 대응방안
New Territorialism Countermeasures from the System of Security and Criminal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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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미국, 영국, 독일 등 주요 국가는 전 세계 테러에 대응하고자 「국민 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을 개정 및 제정하고 있는 추세이다. 더구나 현재는 과거의 테러 양상에서 벗어나 자생적 테러, 외로운 늑대형 테러 등 뉴테러리즘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한국의 지리적 위치면에서 국제적으로는 테러 위협과 국내적으로는 북한의 테러 위협이 상존하고 있어 이중적인 테러 위협에 놓여 있다. 이러한 특수한 상황 속에서, 현재의 안보형사법 체계가 테러범죄 유형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민 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과 「국가보안법」 그리고 일반법인 「형법」의 역할과 기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러한 세계적 추세 속에서 대한민국은 2016년 3월 2일 「국민 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시행과정에서 법의 허점이 노출되면서 現 안보형사법의 기능과 역할의 문제가 계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현재의 「국민 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과 안보형사법 체계의 이론적 고찰을 살펴본 다음, 「국민 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과 「형법」에 의해 테러 유형이 처벌 가능한지 검토하고, 이에 대한 한계점을 제시하였다. 또한 현재 우리가 처해있는 뉴테러리즘의 위협과 북한의 테러 위협이 상존하는 특수한 안보 상황을 고려하여 선제적으로 뉴테러리즘에 대한 안보형사법 체계의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Abstract
Major countries such as the United States, the United Kingdom, and Germany are revising and enacting the Anti-Terrorism Act for the Protection of the People and Public Safety to counter terrorism around the world. Moreover, it can be seen that the government is actively responding to new terrorism, such as self-sustaining terrorism and lonely wolf-type terrorism, away from the past terrorist aspects. In terms of South Korea's geographical location, the threat of terrorism internationally and North Korea's threat of terrorism domestically are still present, which is a double threat of terrorism. Under these particular circumstances, the role and function of the Anti-Terrorism Act, the National Security Act, and the General Law are paramount in order for the current security and criminal law system to efficiently respond to the types of terrorist crimes. In this global trend, the Republic of Korea enacted and implemented the Anti-Terrorism Act on March 2, 2016 for the protection of the people and public safety. However, as loopholes in the law have been exposed in the implementation process, the function and role of security criminal law have been continuously raised. Therefore, this school examined the theoretical considerations of the current Anti-Terrorism Act and the Security and Criminal Law System, and examined whether terrorist types could be punished under the Anti-Terrorism Act and Public Safety Act. In addition, considering the current threat of new terrorism and the special security situation in which North Korea's threat of terrorism resides, we proactively presented measures to respond to the security and criminal justice system against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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