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방지법의 개정방향에 관한 소고 - 제20대 국회의 주요 개정안을 중심으로
An Essay on the Directions for Revision of the Act of Anti-Terrorism – focusing on major amendment bills in the 20th National Assembly
0
조회
0
다운로드
7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이른 바‘뉴 테러리즘’으로 지칭되는 새로운 양상의 테러가 세계 곳곳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역시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치열한 논란 끝에 2016년 3월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법률 제14071호)을 제정한 바 있다. 그렇지만 이 법을 둘러싼 논란은 입법 이후에도 지속되어, 법의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헌법재판소에 일부조항에 대한 위헌청구가 제기된 바 있고, 심지어 법의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이 발의되어 국회에 계류 중인 상황이다. 그 동안 이와 관련된 학계의 논의는 테러방지의 효과성 내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전개되어 온 측면이 강하지만,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테러방지를 위해 운용되는 국가권력으로 인해 일반 국민의 기본권 영역에 크고 작은 제한이 가해질 수도 있다는 우려 역시 염두에 둘 필요가 크다 할 것이다. 이에 본고는 입헌주의의 핵심원리 가운데 하나라 할 수 있는 실질적 법치주의의 원리의 측면에서 특히 국회에 계류 중인 테러방지법제 개정안들을 중심으로 테러방지체제의 기본권 보장 강화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결론적으로 현행 테러방지체제의 핵심적인 기본권 보장 기제라 할 수 있는 인권보호관 제도는 구조적인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고 판단되므로, 향후 개선방안으로는 단기적으로는 국회의 통제권한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장기적으로는 테러방지체제 자체의 구조적 개편을 제안한다.
Abstract
At a time when new forms of terrorism, called “New Terrorism”, had been constantly occurring all over the world, Korea also enacted the 「Act on Anti-Terrorism for the protection of citizens and public security」(Act No.14071) as a countermeasure against it in March 2016 after a fierce controversy. However, the controversy over the law continued after the legislation, and a petition was filed with the Constitutional Court for unconstitutionality of some articles before the law was fully enforced. Even an amendment bill on the abolition of the law has been proposed and is pending in the 20th National Assembly. In the meantime, discussions in academia have been focused on improvement plan for securing measures to enhance effectiveness or efficiency of anti-terrorism. However, it is also necessary to keep in mind the concerns that due to the state power operated to prevent terrorism, large and small restrictions may be imposed on the domain of fundamental rights. In this regard, I have tried to find ways to strengthen the fundamental rights of the anti-terrorism system, in the aspect of the principle of the rule of law which is one of the core principles of constitutionalism, especially the amendments to the anti-terrorism law pending in the 20th National Assembly. In conclusion, since it is considered that the system of human rights protection which is the major guarantee of the fundamental rights in the current anti-terrorism system, has structural limitations, we will look for ways to strengthen the control of the National Assembly over the anti-terrorism system in the short-term approach and we will also propose a structural reform of the anti-terrorism system itself in the long-term approach.
참고문헌 (55)
- 강영숙, "테러리즘의 이해" (2008), 진영사
- 더휴먼 편집부, "필리버스터: 민주주의의 최전선" (2016), 미르북컴퍼니
- 박영도, "입법학입문" (2016), 법령정보관리원
- 박준석, "뉴테러리즘개론" (2006), 백산출판사
- 이태윤, "새로운 전쟁: 21세기 국제테러리즘" (2004), 모시는 사람들
- 이황우, "테러리즘" (2010), 법문사
- 최진태, "대테러학원론" (2011), 대영문화사
- 한국헌법학회, "헌법주석(국회, 정부)" (2018), 경인문화사
- 한국헌법학회, "헌법주석I" (2013), 박영사
- 테러방지법 개정방안 연구, "강현철", 한국법제연구원, ~ (2017)
- 테러에 대한 주요국들의 대비 현황 및 시사점,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 ~ (2017)
- 인권보호 강화를 위한 테러방지법 개정방향 연구용역 보고서, "송석윤", 대테러 인권보호관실, ~ (2018)
- 테러리즘 관련 법제 정비방안, "신의기",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02)
- 김현진, "테러리즘의 법적 규제에 관한 연구", 박사, 공법, pp.2005
- 도경옥, "비국가행위자의 테러행위에 대한 무력대응", 박사, International Law, pp.2010
- 장기붕, "뉴테러리즘의 등장과 이에 대응한 국가 네트웍 전략", 박사, 일반행정, pp.2008
- 강민완, "뉴테러리즘의 민간시큐리티 연계와 발전방안", 시큐리티연구, (17), pp.1~13 (2008), 한국보안관리학회
- 고시면, "한국에서 테러방지법의 위헌가능성", 사법행정, 58(8) (2017)
- 권정훈, "유럽 선진국의 법제적 테러 개념에 관한 고찰", 시큐리티연구, (15), pp.23~42 (2008), 한국보안관리학회
- 김두수, "EU의 테러리즘 규제에 관한 법적 검토", 유럽연구, 30(3), pp.65~92 (2012), 한국유럽학회[DOI]
- 김봉수, "테러, 안전, 형사법 -테러방지법이 말하는 ‘위험’의 실체와 그에 대한 비판적 고찰 -", 비교형사법연구, 19(3), pp.185~210 (2017), 한국비교형사법학회[DOI]
- 이지형, "테러방지법에 관한 헌법적 연구", 유럽헌법연구, (22), pp.389~422 (2016), 유럽헌법학회
- 김성배, "헌법과 정부조직법의 변천을 통해서 고찰한 행정조직법정주의", 법제 (2017)
- 김순석, "현행 ‘국가대테러활동지침’의 문제점과 입법적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시큐리티연구, (20), pp.95~117 (2009), 한국보안관리학회
- 김희정, "대테러리즘, 자유와 안전 -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의 검토와 보완 -", 공법연구, 44(4), pp.99~131 (2016), 한국공법학회
- 박병욱, "제정 테러방지법의 문제점과 정보기관 활동에 대한 민주적 통제", 경찰법연구, 14(1), pp.63~116 (2016), 한국경찰법학회[DOI]
- 박병욱, "최근 국가정보원 개혁에 대한 시론", 경찰법연구, 15(2), pp.41~72 (2017), 한국경찰법학회[DOI]
- 박웅신, "테러개념에 대한 소고", 한국테러학회보, 6(2), pp.44~71 (2013), 한국테러학회
- 박주혁, "국내 대테러법안의 쟁점과 기본 방향 - 외국의 테러방지법 비교를 중심으로", 치안정책연구, 29(1), pp.295~328 (2015), 치안정책연구소[DOI]
- 윤민우, "테러방지법에 따른 테러대상시설 안전관리활동에 대한 이해와 안전관리 강화방안", 가천법학, 10(2), pp.137~164 (2017), 법학연구소[DOI]
- 윤해성, "대테러 활동을 위한 테러방지법과 시행령의 비교 분석", 시큐리티연구, (48), pp.259~286 (2016), 한국보안관리학회
- 이계수, "테러방지법안의 쟁점", 민주법학, 0(25), pp.371~401 (2004), 민주주의법학연구회
- 이광진, "국가의 입법개선의무", 한양법학, 23(4), pp.63~81 (2012), 한양법학회
- 이대성, "테러방지법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토지공법연구, 43(3), pp.429~450 (2009), 한국토지공법학회
- 이선엽, "문명의 충돌과 테러리즘의 기원 : 문명 간의 대화", 한국테러학회보, 3(2), pp.159~185 (2010), 한국테러학회[DOI]
- 이성대, "현행 테러방지법상 독소조항의 의혹과 개선방향", 성균관법학, 30(3), pp.313~340 (2018), 법학연구원[DOI]
- 이원우, "행정조직의 구성 및 운영절차에 관한 법원리", 경제규제와 법, 2(2) (2009), 서울대 공익산업법센터
- 이재삼, "테러방지법상 테러행위의 사전방지를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 연구", 가천법학, 11(1), pp.251~292 (2018), 법학연구소[DOI]
- 이헌경, "테러의 본질과 한국의 대테러 방향", 통일전략, 3(1) (2003)
- 이호수, "한국의 테러리즘 대응법제에 관한 연구", Crisisonomy, 10(11), pp.93~118 (2014), (사)위기관리이론과실천
- 전우석, "현행 테러방지법상 대테러 활동에 있어서의 사령탑에 관한 연구", 민주법학, (68), pp.375~399 (2018), 민주주의법학연구회[DOI]
- 전학선, "테러방지법과 인권보장", 경찰법연구, 14(1), pp.3~36 (2016), 한국경찰법학회[DOI]
- 정육상, "한국의 테러방지법 제정방향에 관한 연구: 외국의 입법 경험을 중심으로", 한국공안행정학회보, 18(3), pp.279~310 (2009), 한국공안행정학회
- 조성택, "테러리즘의 개념 및 유형에 관한 시론", 한국테러학회보, 5(2), pp.187~203 (2012), 한국테러학회
- 조원용, "테러방지법의 입법과정에서 행해진 무제한토론에 대한 헌법학적 고찰", 법과정책연구, 17(2), pp.51~80 (2017), 한국법정책학회[DOI]
- 최기남, "중동 Terrorism의 대두와 전망", 경호경비연구, (10) (2005)
- 崔潤哲, "독일에 있어서의 “입법자의 법률개선의무”에 관한 논의", 공법연구, 31(3), pp.16~16 (2003), 한국공법학회
- 허완중, "입법자의 법률관찰의무", 공법연구, 39(4), pp.239~261 (2011), 한국공법학회
- 홍선기, "테러방지법상 국정원 정보수집권한에 대한 개정논의 - 최근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판결과의 비교검토 -", 법과정책연구, 17(3), pp.439~464 (2017), 한국법정책학회[DOI]
- 홍완식, "입법자의 법률개선의무에 관한 연구―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와 한국 헌법재판소의 결정례를 중심으로 ―", 공법연구, 31(2), pp.12~12 (2002), 한국공법학회
- Upendra D. Acharya, "War on Terror or Terror Wars: The Problem in Defining Terrorism", Denv. J. Int'l L. & Pol'y, 37, pp.653~ (2009)
-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11913) 검토보고, "박수철", 국회 정보위원회, ~ (2018)
- (윤종오의원 대표발의)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폐지 법률안 검토보고, "임진대", 국회 정보위원회, ~ (2017)
- 국회사무처, "제340회국회(임시회) 국회본회의회의록 제7호", ~ (2016)
- 더불어민주당, "(제19대 대통령선거 정책공약집) 나라를 나라답게", ~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