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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직한 자치경찰제 시행을 위한「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입법적 보완 방향

Direction for Legislative Supplementation of「The Act on the Organization and Operation of National Police and Municipal Police」for Enforcement of Desirable Municipal Polic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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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에서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가운데 자치경찰제와 관련된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각종 쟁점을 분석하여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자치경찰제 시행을 위한 입법적 보완방향을 모색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국가경찰위원회는 자치경찰에 대한 과도한 통제권한 행사로 자치경찰의 독립성과 민주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으며, 국가경찰위원회 역시 정치적 중립성이 결여되고 있어 위원회의 역할 재정립을 위한 입법적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구성, 법적 지위, 권한 등에 있어 민주성과 정치적 중립성의 훼손을 우려하는 시각이 존재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정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가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는 가운데 보다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함으로써 자치경찰제의 중추 기관으로 자리 잡기 위한 입법적 보완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치경찰에게 부여되는 수사사무에 대한 혼선과 혼란의 가능성이 있고 국가의 재정지원 범위와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구체적인 근거조항이 없어 현실적으로 자치경찰에 대한 재정적 지원 방안이 요원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입법적 보완을 통해 지방분권과 지역 친화적ㆍ주민 친화적 종합행정 서비스를 실현할 수 있도록 자치경찰 사무의 재조정과 더불어 인건비나 운영비 외에도 각종 자치경찰 경찰활동에 소요되는 구체적 비용 등 국가가 지원해야 할 다양한 재원들에 대한 조달방안을 명확히 해야 할 것이다.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key contents related to municipal police system from「The Act on the Organization and Operation of National Police and Municipal Police」, and sought for the direction for legislative supplementation for enforcement of rational and desirable municipal police system by analyzing various issues through the aforementioned. Analysis results show that First, national police committee has a possibility to hinder independency and democracy of municipal police due to excessive exercise of control authority over municipal police, Legislative supplementation for reestablishment of the role of committee is also considered necessary for national police committee as the committee is lacking in political neutrality. Second, there exist some concerns over damage of democracy and political neutrality in relation to the organization, legal status and authority of municipal police committee of citiesㆍprovinces, so efforts for revising the foregoing are considered necessary. Especially, legislative supplementation of necessary for municipal police committee of citiesㆍprovinces to situate as pivotal organizations of municipal police system by enabling them to exercise more substantial authority while maintaining political neutrality. Third, there exists a possibility of confusion and upset about investigative affairs that are assigned to municipal police in accordance with「The Act on the Organization and Operation of National Police and Municipal Police」, and there is no specific provision of evidence for the scope of governmental financial support and plan for financing, so a plan for financial support still has a long way to go.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clarify a plan for financing with respect to various finances that the government needs to support such as concrete amount of expenses for various activities of municipal police other than labor costs or operating expenses in addition to readjustment of affairs of municipal police for enabling municipal police to realize decentralization and comprehensive local-friendlyㆍresident-friendly administration service through legislative suppleme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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