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근대 한국사회와 사형제도 - 한말과 일제강점기를 중심으로-
Premodern Korean Society and the Death Penalty - Focus on the Late Period of Joseon and the Japanese Occup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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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우리 사회의 전근대에 있어서 사형제도는 당시의 치안사정과 범죄의 심각성에 근거한 것이라기보다는 봉건적 왕권이나 식민지배의 통제 강화의 수단이라는 제한적인 정치적 맥락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었다. 더욱이 봉건주의와 제국주의 아래에서 사형에 이르게 된 범죄유형 가운데 다수의 사례들은 체제고수나 강제병합에 반대하는 민중적 저항행위이거나 의병활동 내지 독립운동에 관련된 경우가 많았다. 그러므로 통계상의 결과만을 놓고 본다면 분명 살인 등 강력범죄에 상응한 사형집행의 정당성을 주장할 수도 있지만 전근대의 의병활동이나 항일운동에 수반된 사례들은 개인 혹은 단체에 의한 무장독립활동의 결과였기 때문에 관보상 게재된 범죄내용은 물론이고 당시 수사 및 재판기록 등을 종합하여 범죄사실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하다.
Abstract
This study starts with a question over limited political implication being monopolized as strengthening means of feudal monarchy system or colonial rule that is an aspect of punitive features of death penalty system. Therefore, through an analysis of death penalty system during the era of Gapo reform, Korean Empire and Japanese colonial rule that are corresponding to premodern times of our country, a phenomenon of limited political implication was observed in a critical perspective. Weight of political implication that exceeds required objective to be always pursued by the punishment has been imposed on death penalty among punishments. Political implication of death penalty may be briefly expressed as retributive legal conviction, expectation of threatening effect and complete isolation of the offender. However, aside from supporting whatever perspective, its start should have been combined with criminal case itself at that time but death penalty system in premodern times of our society had put its weight on limited political context as a means of strengthening feudal royal authority or colonial rule rather than on situation of public order or criminal severity at that time. Therefore, essence of death penalty system is required to be critically and realistically introspected in terms of the fact that death penalty of premodern times was not a means of recovering justice but just activating authoritative p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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