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수사지휘 논의에서 잊혀진 문제-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What’s forgotten - Investigation Supervising over Special Justice Pol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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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벌써 수십여년 동안 사법개혁이라는 화두는 우리 사회 변화 요구 목록에 늘 앞자리에 있었다. 사법 제도의 해묵은 문제와 그 해결책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백가쟁명했지만, 정작 현실화된 것이 별로 없어서 모두 답답했다. 그러던 중에 최근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장관’과 ‘검찰과 경찰의 수장’ 사이에 검경 사이의 수사지휘 문제에 관한 일정한 합의가 이루어졌고, 조속히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는 기사가 있었다. 이 정도면 그 문제만큼은 해소되고, 갈등은 봉합된 것일까? 이 문제가 ‘관계 부처’ 장관들과 그 수장의 명칭은 다르지만 각 부처의 외청장들끼리 합의하면 그대로 진행될 수 있는 일이었을까는 의문이다. 지난 시기에 사법개혁이 이루어지기 쉽지 않았던 것은 권력의 의지가 부족했거나, 이해집단의 조직적 저항이 거셌기 때문만은 아니다. 지금도 여전히 문제가 되는 대학 입시 제도와 마찬가지다. 그것이 문제라는 점에는 모두 동의하지만, 그 원인에 대한 인식이 다르기 때문에 해법도 다르다. 그 안에는 저마다의 현실인식과 가치관이 녹아있기 때문이다. 그 과정에서 쉽게 잊어버린 문제가 있다. 지금의 논의에서 잠시 잊혀 있는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가운데 특별사법경찰관리의 경우를 중심으로 논의를 하고자 한다. 현실을 모르는 책상물림의 관견으로는 언젠가 국가수사제도를 기관 중심의 사고가 아니라, 기능 중심으로 재편성하면서도 그 공명성, 중립성의 요구를 논의할 수 있는 날이 왔으면 한다.
Abstract
For decades already, the issue of judicial reform has always been on the list of our social change demands. There were various opinions on the old problems of the justice system and their solutions, but it was all frustrating because there were not many realizations. In the meantime, there has been a recent agreement between the Ministry of Justice and the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and the head of the prosecution and the police. If this is enough, the problem is solved, and the conflict is sealed? It is doubtful that this issue is that the name of the ministers of the "ministries concerned" is different from that of the heads of ministries concerned, but it could be done if the ministers of the ministries agreed with each other. Judicial reform was not easy to make in the past, not because the will of the power was lacking, or because the organizational resistance of interest groups was weak. It is the same as the college admissions system, which still remains a problem. All agree that it is a problem, but the solution is different because the perception of the cause is different. It is because the reality perception and the sense of value are in each one. There is a problem that is easily forgotten in the process. In the present discussion, we will focus on the case of Special Judicial Police Officer in order to investigate the police officer forgotten temporarily. I hope that someday I will be able to discuss the necessity of neutrality and neutrality by reorganizing the national investigation system not as an institution-centered thinking but as a function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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