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의 독립성 혹은 법관에 대한 통제
Independence of judges or control of jud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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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글은 시간이 지나 2018년을 돌아볼 때 가장 먼저 떠오를 몇 가지 단어들 중에서 소위 ‘사법농단’, ‘재판거래’와 관련된 주제를 다룬 것이다. 아직 실체 진실이 밝혀지지 않은 사건을 화두로 한 것이 아니라, 조금 더 근본적인 물음으로 돌아가 현금과 유사한 사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생각해 보자는 글이다. 필자는, Bernd Rüthers의 표현을 빌려, 이미 오래 전부터 대한민국은 ‘법관주의·법관국가’(Richterstaat)에 이르렀고, 세상의 복잡화와 나태한 입법자들은 그 병증을 점점 심각하게 만들었으며, 그런 까닭에 목하 국민의 관심을 받고 있는 사법부의 일탈은 어쩌면 예견된 일이었다고 진단한다. 법원행정처장이 제출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의 조직 개편과 권한 축소도, 독일 법왜곡죄의 도입도, 특별재판부의 상시설치도 근본적인 치유방법의 목록에 올려놓을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고 한다. 정치체계가 변할 때마다 ‘과거청산’이 문제되고, ‘사법농단’·‘재판거래’를 찾아내 재단하는 일들이 끊임없이 반복될 것이라는 예언과 같은 전망이 현실이 되지 않도록 하려면 어떤 원천적 처방이 있을 것인가를 고민하자는 필자는 무엇보다 먼저 사법부ㆍ법관의 독립성 확보ㆍ고양에 그 해결책이 있는지, 오히려 사법부ㆍ법관의 권한에 대한 보다 실효성 있는 통제가 답인지, 혹은 두 가지의 처방이 모두 필요한 것인지를 살펴보자고 한다. 법관의 비리는 다른 법관이 재판하고, 검사의 범죄는 다른 검사가 수사하는 것이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정상적인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예외의 예외를 양산하고, 특별의 특별을 다시 세우는, ‘비정상의 정상화’가 아니라 ‘비정상을 정상적으로 보이게 하는 어리석음’을 피하자고 한다. 지금과 같은 대법원의 해석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구조로는 어떠한 사법개혁도 제대로 작동할 수 없을 것이고, 이러한 구조의 사법문화에서 대학교육,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은 대법원 판례의 암기를 벗어날 수 없으며, 그런 과정을 거쳐 법조인이 된 사람들의 인식과 의지는 그 틀에서 크게 벗어나기 어렵다는 단순한 삶의 지혜를 강조한다. 무엇보다 사법의 독립, 국민의 사법, 신뢰받는 사법을 향한 첫걸음은 사법부와 법관의 권한 내려놓기이며, 신의 법대에서 인간의 책상으로 내려오는 것이고, 입법의 일에 사법이 나서는 것을 자제하는 것이며,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의 기치에 맞게 기본적인 것, 원론적인 것, 방법론적인 것들을 제대로 교육하는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Abstract
The Republic of Korea in 2018 will be remembered for its investigations and criminal trials of the abuse of authority by the judiciary. Taking this opportunity, this paper examines the current situation of independence of judges and judiciary and the necessity of control of judiciary or judges in Korea. First of all, the author points out the problem of judicialism, i. e. rule of judge, not rule of law. The problem is that the judge in the supreme court, not the legislator, decides the contents of the law finally, through a decision(stare decisis). In order to solve the current question of abuse of the judicial authority, the author discusses whether the independence of the judiciary is reinforced or whether the control over the judiciary is intensified. According to the author, in order to achieve the independence of the judiciary is necessary to achieve independence in the true sense of the words from the political power. And to become a judiciary with public confidence is necessary to reduce their authority or power by the judiciary and judges themselves. Therefore it is indispensable to control the use of judicial power. The author also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education on basic methodology for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law, to prevent the abuse of the judicial power fundamenta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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