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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KCI 등재

정치의 과도한 사법화와 사법국가의 문제

Excessive Judicialization of Politics and Problems of Judicial State

김병록
법학연구원 (Legal Research Institute of Korea University)|2021.04|법학논총 (The Legal Studies Institute of Chosun University)|제28권 제1호|pp. 105-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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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법치주의DemocracyRule of Law사법 적극주의정치의 사법화Judicialization of Politics사법의 정치화. 사법국가Politicization of JudiceJudicial StateJudicial Provocation

초록

최근 입법, 행정을 포괄하는 정치적 문제들이 정치권 내에서 해결되지 못하고 사법부의 관할로 들어오고 있으며, 이는 사법부의 결정에 정치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사법적 결정에 대한 정치적 평가는 필연적으로 개개 법관의 독립을 위협하게 된다. 이른바 사법농단에 대한 정치적·법적 처리과정에서 사법권도 책임을 져야한다는 의견이 강해지고 있지만, 이는 법치주의의 최후의 보루인 사법권의 독립을 저해한다는 우려도 있다. 그래서 정치의 사법화와 사법의 정치화에 대한 해결 과제는 사법의 독립성과 책임성의 조화라고 본다.

Abstract

One of the most significant effects of recent social trend has been the transformation of courts into major political decision-making and a corresponding judicialization of politics. Our society is burdened with carrying out `democracy after democratization`. In such a society as ours, the phenomenon of `judicialization of politics` in society is being treated by scholars as an issue of conflict between rule of law and democracy. Many cases of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in 2004 has caused a new academic point of view regarding its role and power. As the Court finalized controversial cases of political nature, legal academia commented that the Court started to lead judicialization of politics. The goal of this study is to offer an academic frame for a close examination of judicialization of politics by showing various types of judicialization of politics through a constitutional case study. So, we need a case-by-case approach to evaluate this phenomenon. By this approach, we can find that judicialization of politics would cause the collapse of politics or politicization of adjudication, due to unacceptable and incoherent constitutional arguments, and, at the same time, that it would make vitalization of politics in certain situations.

참고문헌 (68)

  1. 姜勝植, "憲法國家에서의 最終的 憲法解釋權", 공법연구, 33(3), pp.49~70 (2005), 한국공법학회
  2. 강정인, "민주화 이후 한국정치에서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충돌", 서울대학교 법학, 49(3), pp.40~75 (2008), 법학연구소
  3. 강휘원, "미국의 권력분립원칙과 사법심사권", 한국정책과학학회보, 7(2), pp.375~396 (2003), 한국정책과학학회
  4. 곽준혁, "사법적 검토의 재검토:헌법재판과 비지배적 상호성", 한국정치학회보, 40(5), pp.81~110 (2006), 한국정치학회
  5. 곽진영, "한국 사회의 변화와 정치제도로서의 법원의 기능: 고용 성 차별 이슈를 중심으로", 21세기정치학회보, 21(2), pp.61~86 (2011), 21세기정치학회[DOI]
  6. 국순옥, "Material : Opinion: Judicial Coup d`etat by the Judges of the Constitutional Court", 민주법학 (2005)
  7. 김배원, "국가정책, 관습헌법과 입법권에 대한 헌법적 고찰-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위헌확인결정 2004헌마554·566(병합)사건을 중심으로-", 공법학연구, 5(3), pp.147~188 (2004), 한국비교공법학회
  8. 김배원, "차기정부의 ‘사법개혁’ 과제", 공법연구, 41(2), pp.89~123 (2012), 한국공법학회
  9. 김병수, "국민참여재판 시행 5년과 그 구체적 형태 - 국민사법참여위원회안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중심으로 -", 형사법의 신동향, (38), pp.98~139 (2013), 대검찰청[DOI]
  10. 김상겸, "법과 정치관계에 있어서 헌법재판", 공법학연구 (1999)
  11. 김승대, "헌법재판과 정책결정 - 국가정책 결정과정에 대한 적극적 헌법심사의 이론적 모색 -", 법학연구, 48(2), pp.1~32 (2008), 법학연구소
  12. 김선택, "통치행위의 법리와 사법적 구제가능성", 고시연구, 32(1) (2005), 고시연구사
  13. 김성호, "헌법실무연구 제8권" (2007), 헌법재판소
  14. 김용철, "의사규칙의 제도화와 정치적 현저성, 그리고 한국 국회의 의사진행: 헌법재판소 청구사건들에 대한 분석", 의정연구, 15(2), pp.5~34 (2009), 한국의회발전연구회
  15. "경향신문 2019.10.07", 2019
  16. 김종서, "헌법재판소의 정치성 : 날치기 사건을 중심으로", 민주법학 (1997)
  17. 김종철, "헌법재판소 구성방법의 개혁론", 헌법학연구, 11(2), pp.9~48 (2005), 한국헌법학회
  18. 김종철, "‘정치의 사법화’의 의의와 한계 ―노무현정부전반기의 상황을 중심으로―", 공법연구, 33(3), pp.229~251 (2005), 한국공법학회
  19. 로버트달, "미국헌법과 민주주의" (2016), 후마니타스
  20. 문병효, "대법원의 긴급조치 및 국가배상 관련 판결들에 대한 비판적 고찰", 민주법학, 0(59), pp.41~97 (2015), 민주주의법학연구회[DOI]
  21. 박은정, "‘정치의 사법화(司法化)’와 민주주의", 서울대학교 법학, 51(1), pp.1~26 (2010), 법학연구소
  22. 박명림, "헌법, 헌법주의, 그리고 한국 민주주의;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사태를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39(1), pp.253~276 (2005), 한국정치학회
  23. 박민제, "여의도 대신 서초동 봐야 하는 1150개 스타트업의 서글픈 한숨", 중앙일보, 2019.12.01, ~ (2019)
  24. 박종현, "정치의 사법화의 세 가지 유형 - 미국을 중심으로 한 비교헌법적 사례연구 -", 세계헌법연구, 16(3), pp.513~542 (2010), 세계헌법학회한국학회
  25. 박종현, "헌법재판소의 전략적 헌법담론 -헌법재판소 2009.09.24. 2008헌가25 결정과 2009.10.29. 2009헌라8 결정에서의 헌법적 논증에 대한 비판-", 법과사회, (39), pp.11~40 (2010), 법과사회이론학회
  26. 박종현, "헌법재판을 통한 법과 정치의 통섭: 비교헌법적 연구", 법교육연구, 5(1), pp.85~118 (2010), 한국법교육학회[DOI]
  27. 박종현, "정치의 사법화의 메커니즘 - 헌법재판에 의한 정치의 사법화 현상에 대한 분석 및 평가 -", 법학연구, 27(1), pp.101~141 (2017), 법학연구원
  28. 박찬표, "헌법에 기대기: 민주주의의 대한 두려움 혹은 실망?", 한국정당학회보, 5(1) (2006)
  29. 박한철, "정치의 사법화 심각… 추상적 규범통제 도입해야", 법률신문 2019. 10.11, ~ (2019)
  30. "법률신문, 2020.01.22", ~ (2020)
  31. 신각수, "日수출규제 근원은 ‘외교의 사법화’…외교 만이 해결 가능", 연합뉴스 2019.07.19, ~ (2019)
  32. 신평, "사법의 독립과 책임의 조화", 세계헌법연구, 15(2), pp.351~374 (2009), 세계헌법학회한국학회
  33. 아담 쉐보르스키, "민주주의와 법의 지배" (2008), 후마니타스
  34. "연합뉴스, 2013.11.05", ~ (2013)
  35. "연합뉴스TV 2020.02.13", ~ (2020)
  36. "오마이뉴스 2009.04.22", ~ (2009)
  37. 오승용, "민주화 이후 정치의 사법화에 관한 연구", 기억과 전망, (20), pp.282~314 (2009),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38. 오승용,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와 법의 지배:정치의 사법화를 중심으로", 민주주의와 인권, 10(3), pp.163~196 (2010), 5.18연구소
  39. 오승용, "정치의 사법화와 법조지배체제의 현실", 시민과 세계 (2013)
  40. "유엔 인권이사회 결정 No. 107", 1981, 1981
  41. 윤영미, "정치의 사법화와 헌법재판소의 역할- 주요 사건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 헌법논총, 29, pp.357~398 (2018), 헌법재판소
  42. 이덕연, "법철학 및 법이론으로 본 '법적 문제'로서 사법적극주의", 법학연구, 27(1), pp.39~100 (2017), 법학연구원
  43. 이명웅, "민주주의와 헌법재판-헌법재판의 정당성 문제", 헌법논총, 18 (2007), 헌법재판소
  44. 이영재, "‘정치의 사법화’, 민주주의의 위기인가? - 하버마스의 민주법치국가 원리를 중심으로", 평화연구, 20(1), pp.71~103 (2012), 평화와 민주주의연구소[DOI]
  45. 임지봉, "사법적극주의와 사법부 독립" (2004), 철학과 현실사
  46. 임지봉, "사법적극주의와 사법소극주의", 고시계 (2001)
  47. 조홍식, "사법통치의 정당성과 한계" (2009), 박영사
  48. "중앙일보 2020.04.10", ~ (2020)
  49. 진상현, "지금이라도 기피신청 하라” 무너진 법원 신뢰", 머니투데이, 2020.05.13, ~ (2020)
  50. Schmitt, Carl, "정치적인 것의 개념" (1995), 법지사
  51. Schmitt, Carl, "입장과 개념들" (2001), 세종출판사
  52. "천지일보 2020.02.06" (2020)[URL]
  53. 채진원, "헌재 판결 이후: 정치의 사법화는 정당의 약화를 부른다", 정치와 평론, 5 (2009), 한국정치평론학회
  54. 채진원, "정치의 사법화 현상의 이론적 쟁점: 민주주의의 비관론과 낙관론 및 정당기능의 정상화 방향", 평화연구, 19(2), pp.257~295 (2011), 평화와 민주주의연구소
  55. "정치의 사법화, 정치의 철학화, 정치의 공학화, 그리고 좋은 정치평론가", 채진원[URL]
  56. "한국경제, 2014.12.19", ~ (2014)
  57. 한상희, "통치술로서의 정치의 사법화 ― 통합진보당사건과 관련하여 ―", 민주법학, (56), pp.11~56 (2014), 민주주의법학연구회[DOI]
  58. Ashworth, A., "The Oxford Handbook of Criminology" (1997)
  59. Bessette, Joseph M., "Deliberative Democracy: The Majority Principle in Republican Government", ~ (1980)
  60. Brake, Michael, "Public Order and Private Lives : The Politics of Law and Order" (1992), Routledge
  61. Brown, D., "Critical Criminology: Issues"
  62. Cavadino， M., "The Penal System" (1992)
  63. Chesney-Lind, M., "The Blackwell Companion to Criminology" (2004), Blackwell
  64. Downes, D., "The Oxford Handbook of Criminology" (1997)
  65. Doyle, A., "The Blackwell Companion to Criminology" (2004), Blackwell
  66. Dunbar, I., "Tough Justice: Sentencing and Penal Policies in the 1990s" (1998)
  67. Ericson, R., "Crime in an Insecure World" (2007)
  68. Hall, S., "The Great Moving Right Show", Marxism Today, January 1979, ~ (1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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