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정의의 실현방안 - 사법제도의 개선을 중심으로 -
Achieving Judicial Jus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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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금년 초 전대법원장이 구속되는 초유의 사태를 계기로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불신은 한층 고조되고 있다. 이 문제는 사법부 구성원 개개인의 노력보다는 근본적인 구조를 변혁시켜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사법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근본적인 방안에 관하여 고찰하였으며, 구체적으로는 ① 법원의 전문성 확보, ② 법원의 독립성 확보, ③사법서비스의 제고 순서로 필자 나름대로의 소견을 제시하였다. 먼저, 법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는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전문화, 학술활동에 대한 지원 강화, 법관순환보직제도의 개선, 회생법원의 전문성 제고 등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법원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서는 권력으로부터의 독립, 금권으로부터의 독립, 상부로부터의 독립, 사적 관계로부터의 독립 등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사법서비스의 제고를 위해서는 심급제도의 다양화, 화해제도의활성화, 국민참여재판제도 등의 확대, 국민을 위한 재판제도의 확립, 전산서비스의 제고 등을 제시하였다.
Abstract
Since the former Chief Justice has been arrested, it appears national distrustconcerning Judiciary Branch is unprecedentedly accelerating. This issue would requirea fundamental change of Judicial Structure rather than the personal efforts of thebranch. From this perspective, the research shed light on the following points in order toachieve Judicial Justice: ① secure professionalism of Judge, ② reinforceIndependence of Judicial Branch, ③ renovate Judicial Process. At first, Professionalism of Judge encompasses diversity and specialization ofJudicial Members, strong support for the academic study, reconsider of Job Rotation,and review of Rehabilitation Court. Furthermore, different independence from political and financial power, superiorpost, and private relationship have been stressed for the second point. Lastly, the study is concluded by suggesting diversification and strengthening ofthe Appellate Process, Reconciliation, Jury Trial, release of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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