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이후 수사권 분산의 체계와 과제 -특사경과 자치경찰을 중심으로-
Decentralized Investigation Power after Prosecution Reform: System and Task
0
조회
0
다운로드
6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이 연구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첫째, 검·경수사권 조정, 공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국가수사본분의 신설, 자치경찰제도의 확대·시행에 따라 수사조직이 어떻게 신설되고 재편되는지 본다. 둘째, 수사권이 다양한 수사조직에 어떻게 분산되는지 그 체계를 분석한다. 셋째, 이처럼 분산된 수사권이 경합하게 될 경우 피의자는 어떤 수사조직의 수사를 받는지 살펴본다. 끝으로 보다 진전된 인권친화적 수사권과 수사권 분산 체계의 합리성 제고를 위해서 향후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제시한다. 이 연구의 핵심은 다양한 수사조직 사이에서 경합되는 수사권의 관계를 명확히 설정하려는 노력보다는 수사조직 간 원활한 협조체계를 구축하려는 노력이 더욱 절실하고 중요하다는 것이다. 과잉범죄화시대이어서 어떤 행위에 대해 무슨 죄가 성립하는지 판단하는 것은 쉽지 않고, 1인에 대해 다수의 범죄가 문제될 수 있으며, 또 하나의 범죄에 대해 다수인이 문제될 수 있기 때문이다.
Abstract
The contents of this article are as follows. First, this article will look into how investigative organizations are established and reorganized according to the readjustment of investigation power between police and prosecutors, the establishment of Independent Investigative Agency against High-ranking public officials' crimes and National Investigation Division and the expansion and implementation of municipal police system. Second, this article analyzes how the investigation power are distributed to various investigation organizations. Third, If there is a conflict between such decentralized investigation power, the suspect is examined by which investigation organization. Lastly, it suggests what is needed in the future to enhance the rationality of the more advanced human rights-friendly investigation power and the decentralization system of investigation power. The key point of this study is that efforts to est-ablish a smooth cooperation system between investigation organizations are more urgent and important than efforts to- clearly establish the relations of investigation powers among various investigation organizations.
참고문헌 (20)
- 강필영, "특별사법경찰의 범죄수사 실태에 대한 실증적 고찰", 한국치안행정논집, 15(1), pp.1~28 (2018), 한국치안행정학회[DOI]
- 김성돈,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신설의 필요성과 위헌성 극복 방안", 성균관법학, 30(1), pp.171~210 (2018), 법학연구원[DOI]
- 김용주, "행정조사와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의 경계획정 -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중심으로 -", 경찰학연구, 14(4), pp.77~119 (2014), 경찰대학[DOI]
- 김원중, "제주자치경찰의 운영상 문제점과 개선방안", 법과정책, 24(2), pp.55~84 (2018), 법과정책연구원[DOI]
- 문봉식, "산림 특별사법경찰의 활성화방안에 대한 연구", 한국범죄심리연구, 12(1), pp.33~56 (2016), 한국범죄심리학회
- 박형진, "소방특별사법경찰제도의 문제점에 따른 개선방안 연구", 한국화재소방학회 논문지, 32(5), pp.77~86 (2018), 한국화재소방학회[DOI]
- 손영태, "해양경비안전본부의 해양경찰권 적정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일본 해상보안청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시큐리티연구, (42), pp.361~391 (2015), 한국보안관리학회
- 주승희, "검·경 수사권 조정 정부합의안에 대한 비판적 검토 및 합리적 대안 모색", 형사정책, 30(2), pp.133~161 (2018), 한국형사정책학회[DOI]
- 신현기, "특별사법경찰제의 발전과정과 성과에 대한 고찰", 자치경찰연구, (가을) (2012)
- 양재열, "환경오염 예방 및 방지를 위한 환경특별사법경찰제도의 합리적 운영방안 고찰", 자치경찰연구, (가을) (2015)
- 양재열, "행정기관의 특별사법경찰권 확장 논의에 대한 연구", 자치경찰 연구, (겨울) (2016)
- 오재환, "특별사법경찰관리로서 자치경찰의 역할에 관한 연구- 제주자치경찰의 경험을 중심으로 -", 법학논총, 39, pp.81~102 (2017), 법학연구소
- 유용봉, "형사절차법상 식품위생범죄 담당 특별사법경찰의 업무범위와 한계에 관한 고찰", 한국경찰연구, 14(2), pp.287~312 (2015), 한국경찰연구학회
- 윤동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의 정당성과 필요성", 형사정책연구, 22(1), pp.65~84 (2011),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 이기춘, "한국 자치경찰제도의 이상적 모델", 지방자치법연구, 18(1), pp.29~66 (2018), 한국지방자치법학회[DOI]
- 이근우, "특별사법경찰제의 체계적 통일성을 위한 기초연구", 안암법학, (35), pp.183~213 (2011), 안암법학회[DOI]
- 이근우, "검경 수사지휘 논의에서 잊혀진 문제-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형사정책, 30(2), pp.233~261 (2018), 한국형사정책학회[DOI]
- 이윤제, "검찰개혁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형사법연구, 29(1), pp.117~147 (2017), 한국형사법학회[DOI]
- 이현우, "광역자치단체 특별사법경찰의 운영 개선방안", 정책연구 (2013), 경기연구원
- 전대양, "철도특별사법경찰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경찰학논총, 7(1), pp.303~326 (2012), 경찰학연구소[DO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