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개입과 공공분쟁의 관계
Police Intervention and Public Disp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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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공공분쟁 사례를 분석한 결과 분쟁유형에 있어 노동분쟁의 경우 거의 50% 정도 경찰이 개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경찰이 높은 비율로 개입한 분쟁은 계층분쟁으로 20.6%로 나타났다. 민민분쟁과 관민분쟁에 경찰의 개입이 높게 나왔으며, 관관분쟁에 경찰이 개입하는 비율은 극히 낮게 나타나고 있다. 분쟁의 성격의 경우 이익대 이익분쟁에 경찰의 개입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최종분쟁의 종결양상의 경우 경찰이 개입하지 않은 경우보다 경찰이 개입한 경우가 협상부분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조정도 다소 높아지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비해 일방적으로 처리하는 행정집행은경찰이 개입하지 않은 경우가 더욱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년도별 경찰 개입을 살펴본 결과 점차 경찰의 개입이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다. 현상자체로만 본다면 점차 극단적인 시위 및 집회가 줄어들고 평화적인 시위 및 집회가 늘어나는 것으로 해석할 수있다.
Abstract
When it comes to the type of disputes, 50 % of the labor dispute was intervened by police, whereas only 20.6% of the class dispute was interrupted by police. While disputes between governments were rarely intervened by police, the percentage of police intervention was high in both dispute between civilians and disputes between a government and people. In terms of the nature of disputes, the dispute of Interests accounted for the high percentage of police intervention. It has been proven that the dispute, intervened by more police force, is likely to bring the negotiations to a successful conclusion without changing many conditions suggested by each side. In the administrative execution proceeded by one side, little police force was mobilized to intervene into the event. It is clear that there has been a gradual decline in police intervention year by year. This implies that the radical demonstrations and gatherings will turn into peaceful demonstrations and gather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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