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경찰의 공공갈등 관리에 대한 인식 연구
A Study on the Policemen’s Perception for Intelligence Police Officer’s Public Conflict Management
0
조회
0
다운로드
8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정부의 공공정책 추진 과정 상 발생하는 갈등, 즉 공공갈등으로 촉발되는 집회시위로 인해 매년 손실되는 사회경제적 비용은 매우 심각한 수준임을 부인할 수 없는 만큼 이러한 갈등 관리 역할을 실질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경찰의 정보활동 또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할 수 있다. 이 연구는 이런 이유로 정보경찰의 공공갈등 관리 활동에 대한 인식 수준을 진단함으로써 보다 발전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진행되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경찰의 정보활동에 있어서 조정 및 관리 역할을 수행하여야 할 공공갈등의 범주와 이러한 갈등관리에 필요한 법률 근거의 검토, 그리고 정보경찰의 공공갈등 조정 활동에 대한 현장 경찰관의 인식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문헌 검토 및 인터뷰 등 질적 연구방법과 함께 양적 연구방법을 병행하였는데, 현장 경찰관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정보경찰의 공공갈등 조정 역할의 필요성과 유용성 및 이러한 활동과 관련된 법률 근거에 대한 인식 수준 등을 조사하였다. 조사결과 현장 경찰관들은 정보활동을 통한 공공갈등 관리 활동의 중요성(4.03점)이나 필요성(3.83점), 유용성(3.70점)에 대해서는 비교적 높은 수준으로 인식하고 있었지만, 이러한 정보활동 자체에 대한 인식(3.24점)이나 공공갈등 조정활동에 대한 인식 수준(3.45점)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해 몇 가지 발전적 대안을 제시할 수 있었는데, 첫째, 비공개 정보경찰 활동에 대한 적절성 재검토를 통한 활동 방향의 전환 모색, 둘째, 정보경찰 및 타 기능 경찰을 대상으로 한 정보활동 관련 전문교육의 강화, 셋째, 공공갈등 관리를 포함한 경찰의 정보활동 영역에 대한 전문 교수인력 확충 등이 절실하다.
Abstract
Intelligence Police Officer’s role in the field of Public conflict managing is very important since social economic costs caused by assemblies or rallies derived from public conflict especially in the process of government policy implementation is phenomenal.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hus to assess current status of Intelligence Police officer’s public conflict management based on policemen’s perception analysis and suggest remedial alternatives. A survey which consisted of over 10 questions on significance, need, utility and cognition for the intelligence officer’s operation was distributed to policemen over the country for the research after literature review for the preceding researches and focus group interviewing. The results showed that police officers relatively valued the importance, necessity and usefulness of intelligence police officer’s role in intervening the public conflict. Meanwhile the level of awareness for intelligence operation itself particularly on the conflict intervention role is not comparatively high. Judging from the results, police authorities need to consider prospective disclosure of police intelligence operation, strengthen the professional training programs and professors.
참고문헌 (43)
- 고경민, "공공갈등의 예방과 민주적 갈등관리 프로세스：제주 해군기지 건설과 영리병원 허용 갈등사례의 함의", 분쟁해결연구, 8(2), pp.5~35 (2010), 분쟁해결연구센터
- 김광구, "공공분쟁 및 갈등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한 기법", 행정문제연구, 11(2) (2004)
- 김광구, "공공갈등관리를 위한 갈등정보체계(DB)의 구축 및 활용방안 연구: 갈등관리전문가 및 이해당사자의 인식을 중심으로", 한국비교정부학보, 16(1), pp.271~294 (2012), 한국비교정부학회[DOI]
- 김도희, "공공정책갈등의 제3자 중재개입의 역할과 한계: 울주군청사 이전갈등사례를 중심으로", 지방정부연구, 17(1), pp.31~54 (2013), 한국지방정부학회
- 김동영, "정부의 갈등관리 평가모형에 대한 탐색적 연구", 한국정책과학학회보, 15(4), pp.75~103 (2011), 한국정책과학학회
- 김상겸, "불법폭력시위로 인한 사회적 비용추정 연구", 치안논총, 24 (2008)
- 대통령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공공갈등관리의 이론과 기법(상, 하)" (2005), 논형
- 류지태, "행정법신론 제14판" (2010), 박영사
- 문경환, "경찰 정보기능의 실태 분석 및 역량 제고방안 연구", 경찰과 사회, (4집) (2009), 경찰대학
- 문경환, "경찰정보활동의 공공갈등 조정 역할에 대한 법적 근거 연구", 한국경찰연구, 11(4), pp.151~178 (2012), 한국경찰연구학회
- 문경환, "경찰정보학" (2014), 박영사
- 갈등사례를 통한 정책・법제 격차분석, "박오순", 한국법제연구원, ~ (2010)
- 박지원, "공공분쟁의 법률적 함의와 해결방안에 관한 소고", 분쟁해결연구, 9(1), pp.95~126 (2011), 분쟁해결연구센터
- 박진, "갈등 조정 그 소통의 미학" (2007), 굿인포메이션
- 박홍엽, "공공갈등관리 시스템의 비교연구", 한국인사행정학회보, 5(1), pp.149~188 (2006), 한국인사행정학회
- 서용석, "공정사회와 갈등관리Ⅲ(갈등관리 역량강화를 위한 사례연구)" (2012), 법문사
- 오문완, "분쟁 해결 도구로서의 사회협약의 함의 - 울산지역 건설플랜트노조 파업의 경우", 노동법연구, (24), pp.113~144 (2008), 서울대학교노동법연구회
- 윤시승, "경찰의 공공갈등관리 발전방안 연구 : 민원성 집회시위사례의 비교분석", 석사, 공공정책, pp.2009
- 여관현, "도시재개발사업의 갈등과 대안" (2012), 한국학술정보
- 윤인진, "한국인의 갈등의식" (2009), 고려대학교출판부
- 공공갈등에 있어서 윈윈협상 방안에 관한 연구, "은재호", 한국행정연구원, ~ (2011)
- 공정사회를 향한 지역개발사업 갈등관리실태평가 및 실효성 제고방안 연구, "이순자", 국토연구원, ~ (2011)
- 이창무, "법･질서 확립 수준의 결정요인 분석 - 1984-2007년 기간 동안 99개 국가를 대상으로 -", 한국정책학회보, 19(2), pp.217~244 (2010), 한국정책학회
- 임동진, "공공갈등관리제도의 운영평가 및 갈등해결 방안연구", 한국정책학회보, 20(4), pp.533~560 (2011), 한국정책학회
- 전형준, "한국 공공갈등에 대한 실증 분석: 2008-2010년 설문조사를 중심으로", 한국정책과학학회보, 14(4), pp.123~141 (2010), 한국정책과학학회
- 정용덕, "공공갈등과 정책조정 리더십" (2011), 법문사
- 정원희, "공공갈등해결의 사법적 판단 유용성에 관한 연구", 박사, 행정학, pp.2011
- 정주진, "갈등해결과 한국사회" (2010), 아르케
- 불법폭력시위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비용에 관한 연구, "조병구", 한국개발연구원, ~ (2006)
- 조성배, "공공사업에 대한 갈등관리의 현황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공공사회연구, 3(1) (2013)
- 조철주, "공공정책의 갈등 해소를 위한 협력적 거버넌스 모형 연구", 도시행정학보, 24(2), pp.23~47 (2011), 한국도시행정학회
- 차문중, "법・질서의 준수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최근 우리의 경험을 중심으로", KDI 정책포럼, 173, pp.1~12 (2007)
- 최태욱, "갈등과 제도" (2012), 후마니타스
- 하혜영, "공공갈등 해결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 갈등관리 요인의 효과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41(3), pp.273~296 (2007), 한국행정학회
- 하혜영, "공공갈등의 연구방법론에 대한 소고", 분쟁해결연구, 5(1) (2007)
- 함영주, "분쟁해결방법론" (2010), 진원사
- 공공분야 갈등관리 전문기구에 관한 법제연구, "현대호", 한국법제연구원, ~ (2012)
- 홍성만, "공공갈등관리기구의 운영과 실효성에 대한 탐색적 연구: 정부간 갈등관리 기구를 중심으로", 한국공공관리학보, 22(4), pp.1~17 (2008), 한국공공관리학회
- 홍준형, "과제와 해법" (2008), 법문사
- 황기연, "프로젝트 청계천(갈등관리 전략)" (2005), 나남 출판사
- Carpenter, Susan L., "공공갈등해결" (2010), 아르케
- Budjac Corvette, "Conflict Management" (2005), Pearson Education, Inc.
- Dukes, E. Franklin, "Resolving public conflict" (2006), Manchester University Pre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