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적인 자치경찰제도의 도입방안에 관한 소고
A Study on the Introduction of Effective Municipal Polic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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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지방자치제도의 실시에 따른 지방화 현상이 본격화 되었으며, 이에 따라 경찰활동도 급변하는 치안환경에 새롭게 적응하고 신뢰받는 민주경찰로 거듭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자치경찰제의 도입도 시급한 당면 과제가 되었다. 그리하여 현재 우리나라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특별법’의 시행과 더불어 제주특별자치도에 시범적으로 자치경찰제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일부 실시하고 있는 자치경찰제도는 여러 가지의 문제점이 있는바,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우리나라의 진정한 자치경찰제도입은 요원하리라 본다.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제도에 특히 문제점으로 대두되는 것으로는 자치경찰에 주어지는권한과 빈약한 예산이다. 이는 국가경찰과 비교해 볼 때 현저한 차이가 난다. 따라서 우리나라에 진정한 자치경찰제도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제의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 또한 실효적인 자치경찰제도의 도입을 위해 여러 가지 대안이 필요한바, 본고에서는 이러한 대안에 관하여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하였다.
Abstract
According with the localization phenomenon, the local government system was launched. And police activityshould become a democratic police to get a new adaptation to rapidly changing security environment and trust. Therefore, the introduction of the municipal police system was challenges facing. So, korea enacted “for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Jeju Free International City and composition’. And theimplementation is introduced and partially the municipal police system has been performed in the Jeju SpecialSelf-Governing Province. However, There are many problems in the municipal police system of the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and there are several problems in the Jeju municipal police system. If these problems are not improved, I think that the introduction of real municipal police system will difficultfor the korea. Especially, the problems of the Jeju municipal police system are insufficient. This is a significantdifference when compared to the national police. Now, we should be settled real municipal police system in our country. Therefore, we should improve theproblem of the municipal police system of the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Also, there are manyalternatives for the effective introduction of the municipal police system. Therefore, I suggested the planes inthis pa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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