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KCI 등재
절도죄의 보호법익에 대한 재검토
A Review for the Benefit and Protection of the Law of Larceny
3
조회
0
다운로드
5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주제분류법학
관련 논문AI추천
절도죄에 있어서의 점유의 개념과 점유의 타인성 - 특히 민법상의 점유개념과의 비교를 통하여 -권오걸법학연구원 · 법학논고2007 · 제26호절도죄의 가중요소에 대한 법적용의 한계황정익한국형사정책학회 · 형사정책2005 · 제17권 제1호형사실체법 정비를 위한 근본적 고찰허일태한국형사정책학회 · 형사정책2006 · 제18권 제1호背任罪의 本質과 主體의 範圍文亨涉사단법인 법조협회 · 법조2002 · 제51권 제1호형법 및 형사특별법상 재산범죄 가중처벌규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한상훈한국형사법학회 · 형사법연구2006 · 제26호범죄피해자 보호제도에 관한 고찰이만종한국피해자학회 · 피해자학연구2004 · 제12권 제1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