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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자회담의 동상이몽 성격 연구
Critical View on the 6-Party Talk on North Korean Nuclear Cri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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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정치외교학
초록
북핵위기 해소를 위한 6자회담에서 미국의 핵불인정 입장과 북한의 핵불포기 입장은 근본적 변수로서 상충되며, 동결·폐기의 방법과 내용, 보상의 수준과 방법 등 절차적 변수 등에서 HEU 프로그램 뿐만 아니라 평화적 핵활동까지 모두 CVID의 대상으로 하려는 미국의 입장과 철저한 대북 안전보장과 물질적 보상을 요구하는 북한의 입장이 충돌하고 있다. 한국은 양시론적 3단계 해법을 제안하고 있으나, 미국과 북한이 이를 수용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이런 상황에서 6자회담에 임하는 각국의 입장은 상이할 수밖에 없으며, 이에 따라 6자회담의 성격은 본질적으로 동상이몽인 것이다. 즉 북한은 핵보유 기정사실화를 목표로 ‘시간끌기’를, 미국은 대북 제재 명분을 쌓기 위한 ‘시간끌기’를, 중국은 회담장소 제공 등을 통한 ‘생색내기’를, 일본과 러시아는 한반도문제에 대한 ‘끼어들기’를 통해 어부지리를 노리고 있으며, 한국은 중재자를 자처하지만 이는 ‘착각하기’에 지나지 않는다. 결국 6자회담은 교착상태를 벗어날 수 없으며, 미국과 북한의 시간끌기가 종료되는 시간에 파국으로 급선회할 것이다.
참고문헌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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