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KCI 등재
남북관계발전을 위한 입법체계연구
Legislative System Reform for Development of Inter-Korean Relations
0
조회
0
다운로드
2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주제분류정치외교학
초록
남북관계를 규율하는 법령은 과거가 아닌 미래를 모색하는 것이어야 한다. 하지만 남북관계를 규율하는 대표적인 현행 법률인 남북교류협력법은 첫째, 입법 내용적 측면에서 남북교류협력의 촉진이라는 입법목적과 규제중심의 법규내용의 불일치, 둘째, 입법 배경적 측면에서 남북교류협력법의 제정 당시 환경과 현재의 한반도의 환경의 불일치, 셋째, 입법 수요적 측면에서 새로운 대북지원사업 수요와 현행 지원입법시스템의 불일치라는 총체적 입법문제를 안고 있다.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남북관계발전기본법』(안)이 수정검토 후 제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남북관계의 변화된 환경에 상응하는 종합적인 남북관계 법체제의 정비가 요구된다. 즉 『남북관계발전기본법』의 분야별 개별 집행법으로서 현행의 남북교류협력법을 대체하는 분야별 입법을 마련하고 공적개발원조 시스템의 도입을 위한 남북협력기금법의 개정과 함께 남북협력기금을 관리운영하기 위해 『남북평화협력재단법』의 도입이 요구된다.
참고문헌 (28)
- 박석삼, "남북경제협력의 현황과 향후과제" (2002), 한국은행조사국
- 조명철, "북한경제개혁의 추진현황과 남북한 및 국제사회의 역할" (2003),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최철영, "남북화해협력기본법 제정방안연구" (2000), 학문사
- 통일부, "대북정책 추진현황" (2004), 통일부
- 헬무트 안하이어,, "재단이란 무엇인가" (2002), 아르케,
- "김성남. “남북교류협력법안검토.”『인권과 정의』" (1989)
- 김연철, "용천이후, 대북인도적 지원 어떻게 해야 하나?”" (2004)
- 김인회., "남북기본합의서의 의의와 남북교류협력법의 개선방향.”『" (2001)
- 남성욱, "남북협력기금의 현황과 효율적인 중장기 운영방향에 관한 연구", 북한연구학회보, 7(1), pp.39~64 (2003), 북한연구학회
- 민금성, "북남경제협력의 발전방향과 실천과제" (2004)
- 박정원.,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법제도 정비방안" (2004),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 박철범, "“6.15 북남공동선언리행에서 북남경제협력사업의 사명과 역할.”" (2004)
- 박홍석, ". “한반도대외환경의 변화와 김대중정부의 대북정책.” 『국민의정부 대북정책과 민간통일운동의 진로』" (1999)
- 배종렬, "남북경협의 환경변화와 해결과제" (2004)
- "오준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현행법제와 그 개선방향.” 『통일문제연구』" (1992)
- 이영선, "남북합의서의 실천방안" (1998)
- 이종무, "남북협력관계발전을 위한 17대 국회의 과제" (2004), 민화협, 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공동주최
- 장명봉, "북한개정헌법(1998.9.5)의 경제조항변화의 고찰" (1998)
- (안)의 검토와 보안방안.”『, , 2004,9
- 제성호, "남측 聯合制와 북측의 ‘낮은 단계의 聯邦制’ 比較", 국제법학회논총, 46(1), pp.257~276 (2001), 대한국제법학회
- 제290호, "최정일. “동서독간의 교류에 관한 법적기초.” 『법제』" (1990)
- 최철영., "대북정책의 변화와 남북교류협력법의 개선방안", (10) (1999)
- "남과 북의 교류협력관련 법제연구", 4 (2001)
- "남북협력기금과 대북지원시스템의 입법적 전환.”『" (2004)
-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 "남북교류협력활성화를 위한 정책건의서" (2004),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
- 정현상, "용천의 슬픔, ‘보수’를 열다" (2004)
- 통일부, "평화번영정책 추진방향과 남북관계현황.”『" (2003)
- Tsikata, T, "Aid Effectiveness: A Survey of the Recent Empirical Literature" (1998), IMF
관련 논문AI추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의 분석과 평가 - 남북한 특수관계 및 남북합의서 관련 조항을 중심으로 -이규창사단법인 법조협회 · 법조2006 · 제55권 제8호지방정부 남북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연구정대진, 정일영통일연구원 · 통일연구2018 · 제22권 제1호법제 개혁과 국제협력모델 : 북한에의 적용과 남북협력신종대, 임을출북한연구학회 · 북한연구학회보2008 · 제12권 제1호남북합의서의 법제화 방안 연구정일영법과정책연구원 · 법과정책2012 · 제18권 제1호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입법론적 검토최성환한국지방자치법학회 · 지방자치법연구2020 · 제20권 제4호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 촉진을 위한 법적 제도 개선에 대한 연구: 경기도 사례를 중심으로이한희(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지방행정연구2017 · 제31권 제1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