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 시대 북한의 체제유지와 실리사회주의
Maintaining North Korean Regime and Its Practical Socialism under Kim Jong-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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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김일성 사후 11년이 지났다. 우리는 김일성이 사망한 후 김정일 통치하는 이 기간을 김정일 시대라 부른다. 1998년 헌법개정을 김정일 체제의 공식적인 출범 시점으로 본다. 북한을 이끌어 가는 김정일의 가장 기본적인 전략은 체제유지이고 실리사회주의이다. 정치, 경제, 외교의 모든 면에 이것이 적용된다. 여기에서 강석대국건설이라는 논리를 내세운다.북한은 선군정치를 가장 적합한 사회주의 정치방식이라 한다. 이는 군의 선도와 군민일치를 말한다. 경제에서 추구하는 것을 실리주의이다. 사회주의의 원칙을 지키는 가운데 가장 큰 실리를 추구하는 것이다. 7.1경제관리개선조치는 실리주의의 주요정책이다. 핵 문제를 중심 한 대외정책의 기조도 체제의 안전보장과 실리주의다.북한은 김정일이 추구하는 국가관리 방향으로 나가리라는 보장은 없다. 북한의 체제유지 노선과 실리사회주의 정책이 결실을 거두기 위해서는 내부개혁을 동반한 장기적이고 구체적인 과감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대외관계에서도 유연함이 요구된다. 이러한 내적인 개혁과 외적인 협상력을 발휘하기가 쉽지는 않지만, 필연적이라는 데에 김정일의 딜레마가 존재한다.
Abstract
Eleven years have passed since Kim Il-sung, North Korea's national founder and long-standing political leader from 1948 to 1994, died. Kim Jong-il succeeded political leadership immediately since his father's death and has ruled North Korea to the present, which generally comes to be called "Kim Jong-il's Period". And so-called "Kim Jong-il's Regime" was substantially initiated through constitutional amendment in 1998. The most fundamental strategies under his leadership are maintenance of North Korean regime and practical socialism. Accordingly, those two have been applied to all the spheres in North Korea's Lebensraum(living space) including politics, economy, international relations, etc. In North Korea, Seon Gun Jeong Chi(Army Priority Politics) has been concept-mapped as the most adaptive political method of socialism. This concept means leading guidance of other sectors by the military and Gun Min Ilchi(Military-Civil Identity). And it comes to pursue positive practicalism in the realm of economy, while thoroughly protecting socialist fundamental principles. The most conspicuous economic policy of practicalism is "7.1 Gyeongjae Gwanri Gaeseon Jochi(Economic Reform on July 1" in 2002). On the ground of this concept-mapping, North Korea's objectives of foreign policy is also security guarantee of its regime and economic practicalism. It can not be convinced that North Korea will proceed in the expected direction by Kim Jong-il's intention in the future. To fulfil its two main policies, regime maintenance and practical socialism, more concrete and decisive long-term programs are needed, with accompanied by domestic reforms. Kim Jong-il's present dilemma exists between its difficulty and inevitability of those dual tas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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