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ERD
논문KCI 등재

북한의 실리사회주의와 체제변화

Practical socialism and system change of North Korea

0

조회

0

다운로드

8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주제분류정치외교학

초록

북한이 공식적으로 표명하지는 않고 있지만 최근 북한이 추진하고 있는 개혁전략은 한마디로 ‘실리사회주의’로 정리할 수 있다. 사회주의 원칙을 지키면서 가장 큰 실리를 추구하는 노선인 실리사회주의는 대표적으로 71경제개혁조치에 잘 드러나 있다. 그러나 ‘실리’라는 변화의 방향과 ‘사회주의’추구하는 과도기적 노선으로서 실리사회주의는 엄밀히 말하면 체제전환과정이 아니라 위로부터의 ‘체제 내적 개혁’이다. 실리사회주의가 지금의 수준을 넘어 체제변화로 진전되기 위해서는 종합적 체제개혁 전략으로 발전해야 한다. 우선 실리사회주의라는 이중전략의 무게중심이 더욱 실리 쪽으로 이동해야 한다. 또한 경제개혁 중심에서 정치적 차원으로 보다 확대되어야 한다. 당이 전사회적 영도기능에서 정치사상적 통제기능과 엘리트 충원기능으로 그 역할을 축소하고 경제부문에 대해서는 에 실질적 전권을 부여하는 방식의 정치개혁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정치경제적 토대의 변화에 상응하도록 주체사상의 유연한 대응이 뒤따라야 한다. 주체사상은 고도로 추상화시켜 명목적으로만 고수한 채 주체사상의 규정성과 지배력을 완화시켜야 한다.

Abstract

The current reform strategy of North Korea could be summarized as “Practical (Silli) Socialism,” although North Korea is not manifesting it officially. Practical Socialism means a way to seek the best practicality, while keeping socialist principles. “7‧1 Measure” is a good example representing the Practical Socialism. In a strict sense, however, it, as a transitional stage to seek both change as ‘practicality’ and constancy as ‘socialism,’ does not mean process for system transformation, but means ‘reform within system.’ To advance toward system transformation beyond the present level, Practical Socialism should be developed into the overall system-reform strategy. Above all, the weight of the dual strategy, Practical Socialism, should move more into ‘practicality.’ It, also, should be enlarged into political area from the present economy-centered reform. The Party should strengthen political reform to reduce its function into political and ideological control, and elite supplement from overall leading function. In terms of economic area, it should invest plenary power in the government, which is relatively more sensitive of economic efficiency. Also, the flexible management of Juche ideology should be followed in order to correspond with change of the political and economical base. Abstracting Juche ideology highly into nominal thought, the ruling and controlling power of it should be lessened.

참고문헌 (23)

  1. "실리사회주의 현장을 가다" (2006), 서울: 도서출판민족21
  2. "북한의 개혁개방과 체제변화" (2004), 서울: 해남
  3. "주체사상의 형성과 변화에 대한 새로운 분석" (2001), . 통일연구원.
  4. "북한의 경제발전전략: 선군정치와 북한경제" (2006), 서울: 도서출판615
  5. "북한의 개혁개방: 이중전략과 실리사회주의" (2004), 서울: 선인
  6. "변화하는 북한, 변화하지 않는 북한" (2005), 서울: 선인
  7. "체제전환의 경제학" (2001), 서울: 청암미디어
  8. "7.1 경제관리개선조치 1년의 평가와 재해석." (2003)
  9. "최근 우리나라에서 실시된 경제적 조치에 대한 잠정적 해석 전반적 가격과 생활비의 개정조치를 중심으로", (15) (2002), 동경: 재일본조선사회과학자협회
  10. "김정일 시대 신발전전략: 실리사회주의를 중심으로", 43(4) (2003)
  11. "김정일 시대 북한의 당정군 관계 변화 수령제 변화의 함의를 중심으로", 36(2)
  12. "1990년대 북한의 체제정당화 담론 우리식 사회주의와 붉은기철학을 중심으로", 8(2) (1999), 통일연구원
  13. "207 남북정상회담을 결산한다. 창작과 비평 . 35권 4호. 2007.김", 35(4) (2007)
  14. "북한 경제정책 설명" (2002)
  15. "국가정책과 신제도주의.", (11)
  16. "그리고 제도-정치경제의 제도론적 접근. 한국과 국제2호. 1993. 북한의 실리사회주의와 체제변화 45"
  17. "김정일체제와 주체비전", (101) (1999),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18. "경제체제 개혁과 정치적 변화 북한의 개혁전망", 37(2)
  19.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밝히신 사회주의 경제강국 건설의 원칙적 문제", (4) (2002)
  20.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밝히신 사회주의 경제강국 건설의 원칙적 문제", (4) (2002)
  21. "The Political Economy of Communism.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2.
  22. "The Organizational Basis of Politics. New York", Free Press. 1989.
  23. "Franz. Ideology and Organization in Communist China.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68."

관련 논문AI추천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1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