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실리 사회주의’의 추진과 좌절:북한변화에의 함의
The Promotion and Failure of Practical Socialism in North Korea: Implications for Changes in North Korea
0
조회
0
다운로드
10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사회주의 체제전환론의 요인과 유형을 이른바 초기조건과 경로의존성으로 설명할 때, 북한은 아직 체제전환이 개시될 수 있는 조건이 아니다. 북한 변화가 여전히 비관적임은 7.1 조치로 대표되는 이른바 실리사회주의가 사실상 좌절된 데서 여실히 드러난다. 북한의 실리사회주의는 2002년 7.1 조치 이후 시장화와 분권화의 확대로 체제전환의 맹아를 기대케 했지만 곧이은 시장화 억제라는 반동화로 인해 좌절되고 말았다. 처음부터 북한의 실리사회주의는 정치적 제한성에 갇혀져 있었다. 즉 체제전환의 측면은 전혀 없었고 오히려 당시 대내외적 위기에 처한 북한체제를 정상화하고 강화하려는 체제유지적 맥락에서 제기된 것이었다. 결국 실리사회주의는 선군과 동거하는 실리였다. 체제유지와 사회주의 원칙 고수라는 보수적 정치인식이 전제된 하에서 최대한의 실리를 얻으려는 제한적인 경제관리 개선조치의 성격이었던 셈이다. 북한의 실리사회주의는 시장을 이용하자는 것이었지 결코 시장경제로 전환하는 것이 아니었다. 실리사회주의의 추진과 좌절을 목도하면서 다시한번 우리는 사회주의 체제전환의 보편적 경험과 범주가 북한에 적용될 수 있을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북한의 체제전환 가능성은 여전히 미지수이다.
Abstract
When explaining the causes and the categories of socialist regime change based on initial conditions and path dependency, it is obvious North Korea is in no position for such change. The change in North Korea is still pessimistic as evidenced by the July 1 Economic Measure, illustrating the actual failure of the so-called practical socialism. The practical socialism of North Korea raised the expectation for regime change, from the spread of marketization and decentralization when the July 1 Economic Measure went into effect in July 2002. But such hope was devastated by the market restrictions enforced immediately after. From the very start, North Korea’s practical socialism was faced with political limitations. In other words, there was no component that encouraged regime change. Rather, it concentrated on normalizing and reinforcing the regime in the larger context of preserving the current system. In actuality, practical socialism coexisted with songun, operating as a measure to improve economic management, although in a limited sense. North Korea’s practical socialism was never intended to change its system to market economy. Its sole interest was in using the market to serve its interest. Witnessing both the promotion and failure of practical socialism, one cannot help but wonder the applicability of the universal experience and criteria of socialist regime change to North Korea. The possibility of regime change in North Korea still remains uncertain.
참고문헌 (43)
- 강일천, "7.1 경제관리개선조치 1년의 평가와 재해석", 고려대 북한학연구소 국제학술세 미나 자료집 (2003)
- 강일천, "최근 우리나라에서 실시된 경제적 조치에 대한 잠정적 해석: 전반적 가격과 생 활비의 개정조치를 중심으로", 사회과학논문집, (15) (2002)
- 고려대학교 기초학문연구팀, "7.1 조치와 북한" (2005), 높이깊이
- 권영경, "북한의 경제현황과 개혁개방. in: 북한이해 2008" (2008), 통일부
- 김근식, "김정일 시대 북한의 新발전전략: 실리사회주의를 중심으로", 국제정치논총, 43(4), pp.197~218 (2003), 한국국제정치학회
- 김근식, "사회주의 체제전환과 북한변화: 비교사회주의 관점에서", 통일과 평화, 2(2) (2010)
- 김연철, "북한 경제관리 개혁의 성격과 전망. in: 북한 경제개혁연구" (2002), 후마니타스
- 김영윤, "북한이 변하고 있다" (2007), 통일연구원
- 김용술, "북한 경제정책 설명", KDI 북한경제리뷰 (2002)
- 김창희, "북한 사회의 시장화와 주민의 가치관 변화", 한국동북아논총, 14(3), pp.81~101 (2009), 한국동북아학회
- 림진강, "또다시 긴장감 흐르는 시장", 림진강, 통권 : 4 (2009)
- 림진강, "장사군들 남조선 상품을 리용하여 적에 대한 환상류포", 림진강, 통권 : 2 (2008)
- 민족21, "실리사회주의 현장을 가다" (2006), 민족 21
- 박제훈, "북한경제의 개혁과 체제전환: 이행경제학적 접근", 비교경제연구, 16(1), pp.1~45 (2009), 한국비교경제학회
- 박형중, "북한의 개혁개방과 체제변화" (2004), 해남
- 박희진, "계획과 시장의 관계로 본 북한 경제개혁: 중국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북한연구학회보, 11(2), pp.137~172 (2007), 북한연구학회
- 양문수, "소유제 변화 없는 시장화 정책. in: 북한 체제전환의 전개과정과 발전 조건" (2008), 한울
- 양문수, "체제전환기의 경제정책과 성과. in: 사회주의 체제전환에 대한 비교 연구" (2008), 한울
- 양문수, "북한경제의 시장화" (2010), 한울
- 와다 하루끼, "유격대 국가 북한의 성립과 전개", 극동문제 (1993)
- 이무철, "북한의 경제조정 메커니즘의 변화 경향 분석. in: 북한 체제전환의 전 개과정과 발전조건" (2008), 한울
- 이석, "북한의 경제개혁과 이행" (2005), 통일연구원
- 북한의 사회경제적 변화, "이승훈",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소, ~, pp.통일학연구보고서, 04-02 (2008)
- 임수호, "계획과 시장의 공존" (2008), 삼성경제연구소
- 정영철, "북한의 개혁개방: 이중전략과 실리사회주의" (2004), 선인
- 조동호, "계획경제시스템의 정상화: 최근 북한경제조치의 분석 및 평가", KDI 정책포럼, (160) (2002)
- 중앙일보 통일문화연구소, "최근 북한경제변화실태 심층분석" (2006), 통일부 정보분석본 부 경제분석팀
- 최봉대, "1990년대 말 북한 비공식경제 활성화의 이행론적 함의. in: 북한 체제 전환의 전개과정과 발전조건" (2008), 한울
- 최봉대, "사회주의 체제전환 방식의 비교연구. in: 사회주의 체제전환에 대한 비교연구" (2008), 한울
- 통일부 통일연구원, "북한의 경제개혁 동향" (2005), 통일연구원
- 한기범, "북한 정책결정과정의 조직행태와 관료정치: 경제개혁 확대 및 후퇴를 중심으로", 박사, pp.2009
- 和田春樹, "遊擊隊國家の成立と展開", 세계 (1993)
- 리기성,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새롭게 정립하신 선군시대 사회주의경제건설 로선", 경제연구, (2) (2003)
- 서재영, "우리 당의 선군시대 경제사상 해설" (2005), 조선로동당출판사
- 한정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밝히신 사회주의 경제강국 건설의 원칙적 문제", 경제연구, (4) (2004)
- "『근로자』, 2002년 10월호", ~ (2002)
- "『조선신보』, 2002.11.22일자", ~ (2002)
- "『조선신보』, 2002.12.13일자", ~ (2002)
- "『조선신보』, 2002.12.25일자", ~ (2002)
- "『조선신보』, 2003.1.1일자", ~ (2003)
- Ivan Szelenyi, "Why Socialism Failed: Toward a Theory of System Breakdown-Causes of Disintegration of East Europe State Socialism", Theory and Society, 23 (1994)
- Ivan Szelenyi, "A Theory of Transitions", Modern China, 34(1) (2008)
- Janos Kornai, "The Socialist System: The Political Economy of Communism" (1992), Princeton University Pre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