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개혁개방정책의 성격에 관한 연구 - 71 경제관리개선조치의 내용과 특징을 중심으로
The character of Reform and Openness in North Korea - focus on the economic reform on July 1,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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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논문은 2002년 북한이 추진한 전향적인 개혁조치인 7.1경제관리개선조치(이하 7.1조치)의 내용과 특징에 대한 분석을 통해 북한 변화의 성격을 논의하는 것을 그 연구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7.1조치의 내용과 특징을 논의하기 위한 연구가설로 1998년을 전후한 북한의 국가발전전략의 개념화하여 이를 연구가설로 설정하여 북한 변화성격을 규정하였다.본문의 논의과정을 통해 알 수 있었던 것은 북한의 개혁개방화조치가 과거 부분적 개혁개방화조치와는 대별되는 것이며, 사회주의 체제내적 내부모순을 극복하기 위한 체제내적 개혁인 동시에 그 방향성에 있어서는 지도부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진행될 가능성도 내재된 내포된 상황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었다.
Abstract
This study intends to identify the character of North Koreas Change by explaining those characters and contents through the considerations for the economic reform, that is the adoption of partial economic reform on July 1, 2002 in North Korea. So the method of this study focused on the character of North Koreas reform and openness in the post cold war era, conceptualizing North Koreas national development strategy and the tolerance of national intervention. It is quite interesting that the scope of the states interventions for the economic reform and openness is gradually enlarging under the deteriorating bad situations for their national security due to nuclear standoff with the US. Reforms experimenting with capitalism have been taking place in the North since July 2002 when Pyeongyang began seeking a means of breaking out of economic stagnation. Among the consequences have been sharp price and wage increases, the end of rationing except for grain and the devaluation of the North Korean won. Some state enterprises have also had the chance to manage themselves instead of being directed by the central government. Therefore, North Korea's transition processes and its types of reform and openness and its character of each step that could be found at the national development strategies are to be identified as a process, while promoting the reform of the inter-economic system including the mixture of partial or comprehensive economic reform and the intermediate character from the socialist economic reform to the market-based economic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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