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와스(WASS)를 활용한 차량수배의 법적 문제
Legal issues Regarding the Wanted Automobile Scanning System (W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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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논문에서는 경찰의 수배차량검색시스템(Wanted Automobile Scanning System), 일명 와스(WASS)를 활용한 경찰의 차량수배가 갖는 법적 문제를 고찰하였다. 차량번호와 차량이미지는 운전자를 식별할 수 있게 하는 개인정보에 해당한다. 경찰이 수배차량과의 일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차량방범용 CCTV와 차량번호자동판독기가 설치된 장소를 지나는 차량의 번호를 자동으로 인식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이 경우에는 수배차량 데이터베이스(DB)에 입력되어 있는 정보와 일치하는 번호가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자신의 차량번호가 자동으로 인식되고 비교·검색되는 모든 사람의 기본권이 침해된다. 와스(WASS)를 활용한 경찰의 차량수배는 법률에 특별히 규정된 범죄의 수사나 사람의 생명, 신체, 자유, 성적 자기결정과 같은 중요한 법익의 보호를 위해서만 허용될 수 있으며, 구체적 혐의나 위험 없이는 시행될 수 없다. 현행법에는 경찰의 와스(WASS)를 활용한 차량수배를 허용하는 명문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바, 입법자가 이에 관한 명문의 규정을 마련하는 경우에는 명확성원칙과 과잉금지원칙 및 적법절차원칙을 충족하는 법률상의 수권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Abstract
This article examines the legal issues raised by the Wanted Automobile Scanning System (WASS). The license plate number and vehicle photo corresponds to personal information that can identify the driver. Automatically recognizing the license plate number of a vehicle passing through a place where CCTV and automatic license plate reader are installed to check whether it is wanted violates the constitutionally guaranteed right to self-determin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In this case, regardless of whether there is a number that matches the information entered in the wanted vehicle database (DB), the basic rights of everyone whose vehicle number is automatically recognized, compared, and searched are violated. Using police's WASS can be permitted only for the investigation of crimes specifically stipulated by law or for the protection of important legal interests, and cannot be implemented without specific charges or risks. Since there is no explicit provision allowing WASS in the current law, if the legislature prepares an explicit provision regarding this, it is necessary to prepare a legal basis that satisfies the principle of clarity, excessive prohibition and due process.
참고문헌 (19)
- 김성태, "집회·시위에 대한 조망촬영의 법적 문제", 홍익법학, 15(4), pp.523~551 (2014), 법학연구소[DOI]
- 박원규, "경찰의 안면인식기술 사용에 관한 법적 검토", 입법과 정책, 11(2), pp.245~264 (2019), 국회입법조사처[DOI]
- 손재영, "경찰관직무집행법 제8조의2 제1항에 따른 위험예방을 위한 정보수집의 헌법적 한계", 법학논고, (73), pp.211~242 (2021), 법학연구원[DOI]
- 손재영, "웨어러블 폴리스캠의 경찰법적 문제", 공법학연구, 21(4), pp.563~600 (2020), 한국비교공법학회
- 손재영, "프로파일링(profiling) 기법을 활용한 범죄수사와 범죄예방의 법적 문제", 토지공법연구, 36, pp.367~399 (2007), 한국토지공법학회
- 신상현, "CCTV를 통한 수배차량 검색시스템 운영에 대한 비판적 고찰 -새로 도입된 독일 형사소송법 제163조g에 대한 검토를 겸하여-", 사법, 1(59), pp.369~403 (2022), 사법발전재단[DOI]
- 우대식, "국민안전 확보를 위한 위치정보법의 합리적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긴급구조를 위한 제3자 위치정보조회를 중심으로 -", 경찰학연구, 18(2), pp.71~96 (2018), 경찰대학[DOI]
- 유주성, "수사기관의 공무소 조회와 개인정보보호 - 헌법재판소 2014헌마368 사건을 중심으로 -", 경찰법연구, 14(2), pp.87~105 (2016), 한국경찰법학회[DOI]
- 이상학, "최근 경찰법상의 변화와 주요 쟁점 - 독일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법학논고, (46), pp.165~192 (2014), 법학연구원[DOI]
- Guckelberger, A., "Zukunftsfähigkeit landesrechtlicher Kennzeichenabgleichsnormen", NVwZ, 6, pp.352~358 (2009)
- Möstl, M., "Die Beschlüsse des BVerfG zu Kfz-Kennzeichenkontrollen", GSZ, 3, pp.101~110 (2019)
- Roggan, F., "Verfassungsrechtliche Grenzen von automatisierten Kfz-Kennzeichenkontrollen", NVwZ, 6, pp.344~350 (2019)
- Roßnagel, A., "Verfassungsrechtliche Grenzen polizeilicher Kfz-Kennzeichenerfassung", NJW, 35, pp.2547~2551 (2008)
- Ruthig, J., "Der Einsatz mobiler Videotechnik im Polizeirecht", GSZ, 1, pp.12~18 (2018)
- Schenke, W. -R., "Verfassungsrechtliche Probleme polizeilichen Gewahrsams und polizeilicher Informationseingriffe", DVBl, 18, pp.1393~1400 (1996)
- Schnieders, R., "Anmerkung zum Beschluss des BVerfG 1 BvR 142", 15 –Automatisierte Kfz-Kennyeichenkontrolle, 2019, pp.6, 397~398
- "방범용 CCTV 51만대, 수배차량 도심지 이동 실시간 추적", 경향신문, ~ (2019)
- "‘차량번호인식’ 정확도 99.5%···고속도로 ‘요금징수시스템’에 한획", 매일건설신문, ~ (2022)
- "전 국민 사생활 실시간 감시? 경찰, 차량 추적시스템 추진 들통", 오마이뉴스, ~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