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적 선택론의 관점에서 본 북한의 권력구조 변화
Changes of Power Structure in North Korea : Perspective of Rational Choice The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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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논문은 향후 북한의 권력구조 변화를 구조적 제약 하의 전략적 선택론의 관점에서 조망하는 것이 목적이다. 김정일 위원장은 다양한 구조적 제약요인들을 고려하여 후계체제 구축 등 권력구조 변화와 관련한 전략적 선택을 할 것이라는 것이 이 논문의 가정이다. 특히, 이 논문은 향후 권력구조 변화와 관련하여 현재 핵심통치기구인 당 중앙위원회 비서국과 국방위원회의 관계에 착목하고 있다. 주로 국방위원회에 대한 당적 지도원칙이 관철되고 있는 지의 여부를 당위원회의 집체적 지도와 겸직제의 존재 및 작동여부를 기준으로 살펴 보았다. 그 결과 다음과 같다. 첫째, 논쟁의 여지가 존재하지만 1998년 이후 국방위원회에 당위원회의 집체적 지도가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어렵다. 둘째, 김정일시대 권력엘리트들의 당과 국방위원회 겸직율은 김일성시대 당과 인민위원회 겸직율에 비해 훨씬 낮다. 따라서 김정일 시대 국방위원회에 대한 당적 지도 원칙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끝으로 김정일 위원장은 권력구조 변화와 관련하여 이중전략을 취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이중전략이란 이념적으로는 당 우위의 원칙을 견지하되 실질적으로는 국방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국정운영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Abstract
The aim of this article is to illuminate changes of North Korea’s power structure on the perspective of rational choice theory under the structural constraint. And the assumption of this is that Kim Jong-Il(KJI) will make a rational choice relevant to the power structure change in consderation of various structural constraint factor. especially, This focus on the relation between Party Central Committee(PCC) and Defene Committee(DC) in terms of power structure change. Largely, I examined whether or not the PCC guide and control the DC through the collective guidance and the concurrent office mechanism. The conclution is as following. Firstly, I could not find out the control and giudance of the PCC to the DC since 1998. even though the cintroversial issue is remained. Secondly, the rate of concurrent office in Kim Jong-Il era is far less than Kim Il-Sung era. Thus, I concluded that the control and giudance of the PCC to the DC in Kim Jong-IL era effectively do not work. Finally, I prospected that Kim Jong-Il will take a dual strategy in terms of the power structure change. Dual strategy means that Kim Jong-Il will ideologically pursue Party priority principle, essentially drive state-craft depended on the D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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