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 북한의 경제관리운용실태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Actual State of Economic Management and Operation After Economic Management Improvement Measures in Nor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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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2005년 10월 이후로 과 거 전통적인 계획경제시스템의 정상화를 지향하는 보수적 경제정책을 시행해오고 있다. 그리고 결국 2009년 11월 30일에는 보수적 경제정책의 결정체인 화폐개혁도 시행하고 있다. 그러면 과연 2002년 도입한 7.1경제관리개선조치는 모두 폐기처분되 고 북한의 경제운용시스템이 전통적인 중 앙집권적 계획경제시스템으로 복귀되었다 고 볼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본 연 구의 결과 현재 북한의 경제부문들은 더 이 상 과거와 같은 위계관리적 시스템으로 운 영되고 있지 않음을 볼 수 있었다. 국가가 원자재를 조달해 주는 자재공급시스템의 붕괴로 주요 전략적 부문 이외의 기업들은 대부분 생산활동을 함에 있어서 ‘기업 자체의 계획’에 따라 금액지표를 달성하는데 집 중하고 있었다. 즉 금액지표의 달성을 위해 시장지향적 경제활동을 상당히 하고 있었 다. 국정가격과 시장가격구조로 이중화되 어 있는 재화의 이중가격구조는 더욱 더 강 화되어 나갔으며, 이에 따라 국가의 의도와 달리 허용된 종합시장 밖의 유통시장들이 전국적 규모로 확대되어나가고 심지어 전 문적 형태로 발전되어오고 있었다. 분배시 스템도 국가 재정의 위기로 사실상 시장원 리에 따라 운용되고 있었다. 주민들의 가계 경제가 90% 이상 비임금소득, 즉 개인경제 활동에 의해 취득된 소득으로 충당되고 사 회적 수요도 시장원리에 따라 충족되고 있 었다. 북한 당국은 경제관리개선조치 당시 계획경제기능의 비효율성을 극복하고 생산성을 높이고자 계획과 시장의 분리병행적 (two-track) 경제운용을 의도했지만, 공급 부족 때문에 경제현실은 혼합형 시스템 (dual system)으로 구조화되어 있었던 것 이다. 이러한 경제관리실태는 북한 당국에 위기의식을 주었다. 국방공업 우선 발전정 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고, 2012년 사 회주의 경제강국 달성이라는 목표 달성에 장애가 된다고 인식하였다. 특히 경제관리 질서가 시장기능에 계획기능이 종속되는 방식으로 발전해나가고 무질서해져 체제에 위협이 된다고 인식하였다. 이 때문에 북한 은 최근 단지 시장통제정책을 넘어서 인위 적으로 시장을 축소내지 폐지하려는 극단 처방책, 즉 100:1이라는 강제적인 화폐교환 조치를 실행하게 된 것같다. 그러나 북한이 이렇게 반시장적인 경제정책을 시행한다고 해서 결코 과거와 같은 중앙집권적 계획경 제방식이 복원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가 장 핵심적 전제조건인 자재공급체계와 배 급제 시스템의 복원이 불가능하고, 북한의 경제주체들이 이미 시장지향적 경제행동을 통해 ‘부족의 경제’(eononomy of shortage) 를 해결할 수 있음을 경험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미 계획과 시장이 혼합형으로 작 동되고 있는 현실에서 북한 당국의 계획경 제시스템으로의 복귀 시도는 북한경제의 모순을 더욱 누적시키고 큰 혼란을 야기할 것으로 생각된다.
Abstract
North Korea has been carrying out conservative economic policies in pursuit of normalization of the conventional planned economy system of the past since October 2005. And the country finally made currency reform, which is a crystal of conservative economic policies, on November 30, 2009. Then, is it possible to say that Economic Management Improvement Measures introduced on July 1, 2002 were all abolished and the macro economic operation system of North Korea returned to the conventional centralized planned economy system? It was concluded that economic sections of North Korea was not operated in the same hierarchical management system as the past any more. With the breakdown in supply system of productive materials, state-owend enterprises in other economic sections than main strategic ones were mostly concentrating on achievement of planned monetary index according to a company’s own plan in doing production activities. That is, they were significantly doing market-oriented economic activities to achieve planned monetary index. The dual price structure of goods with statutory and market prices became more reinforced; consequently, distribution markets outside the permitted ‘complex market’ were being expanded all over the country and even developed into a specialized form, contrary to national intent. The distribution system was also being operated in practice according to market principles because of crises of national finance. More than 90% of people’s household economy were filled with non-wage income, or income acquired by personal economic activities, and social demand was satisfied according to market principles. Although the North Korean government aimed at two-track economic operation for planning and market to overcome inefficiency of planned economic functions and improve productivity at the time of Economic Management Improvement Measures on July 1. 2002, lack of supply made the economic reality structured into the dual eonomic system. This state of macro economic management took a sense of crisis to the North Korean government. It realized that the situation was an obstacle to constantly pursuing development policies giving priority to the national defense industry and to becoming a ‘socialist economic strong country’ in 2012. In particular, it believed that economic management order developed with planned functions subordinated into market functions, which might become a threat to the regime through disorder. For this reason, it seems that North Korean government recently implemented 100:1 compulsory money change measures, which were extreme measures to decrease or abolish market artificially beyond the simple market control policies. However, it seems to be impossible for North Korean government to restore the same centralized planned economic system as the past even by such an anti-market economic policy. This is because it is impossible to restore system of productive materials and distribution and economic subjects in the country already experienced possibility of resolving economy of shortage through market-oriented economic actions. Therefore, it seems that while planning and market actually function in a dual form, the attempt to restore the planned economy system by the North Korean government will accumulate more inconsistencies of its economy and arouse great confu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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