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제재와 북한의 개혁 퇴행, 인과관계의 검증- 시장 위축 vs. 시장 통제
Planning and Market in North Korea Today: Oscillation vs. New Macro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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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북한경제의 지배적 패러다임이 전제로 하고 있는 주요 명제들 간의 인과관계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현재 북한의 경제위기 지표를 보는 시각, 2005∼2010년 시기 북한의 개혁 퇴행의 성격, 그리고 대북 제재의 시점과 영향 등에 대한 대립적 명제를 정리하고 이들 간의 인과관계가 제대로 설정되어 있는가를 분석하였다. 이 과정에서 두 개의 가설, 즉 X론과 Y론을 입론하고 각각을 검증하였다. 먼저, 2010년도 북한경제가 전년도에 이어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였다는 한국은행 지표의 문제점을 비판하고 대안적 지표를 검토하였다. 북한경제의 위기 지수로 인용되는 동 지표는 정보 문제 외에도 농업 부문 과다 강조, 기준 가격 과다 수정 등의 문제점 때문에 북한경제 현상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다음으로는 2005∼2010년 시기 북한의 경제 정책과 그 성격을 분석하였다. 많은 북한경제 연구자들이 동 시기 북한의 경제 정책을 사회주의 회귀론, 반시장주의로 규정하고 있지만 본고는 거시경제 조정 정책이라고 분석하였다. 많은 연구자들이 이 시기 정점을 이룬 화폐개혁을 몰수형 화폐개혁으로 보고 비공식(시장) 부문에 대한 공격과 주민 부의 약탈에 초점을 두어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본고는 비슷한 시기 유사한 조치를 취한 쿠바 사례와의 비교를 통해 북한의 화폐개혁을 국제금융위기와 대북 제재에 대한 대응 조치로 보았다. 나아가 북한의 화폐 개혁이 시장 폐쇄를 목표로 한 것이라는 일부의 주장과는 달리 이중화폐경제의 활용을 통해 국내 시장 세력을 국가친화적으로 재편하는 부수 효과도 누리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 같은 본고의 주장은 북한 지도부가 선택한 개혁 퇴행 정책의 원인이 체제 내부, 즉 이데올로기 편향에 있다는 X론을 비판하고, 그 원인이 제재 즉 외부에 있다는 외인론을 채택한 것이다. 2차 북핵위기 이후 참여정부의 포용정책과 대북 지원이 지속되고 있다는 통념과는 달리, 실제로는 식량 지원이 무기화되면서 북한에 대한 제재가 이미 2004년에 시작되었고 그 결과 북한은 거시경제의 불안정성을 심각하게 경험하게 되었다. 이 때문에 북한 지도부는 거시경제 불안정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부적으로 조정정책을 검토해왔고 2005년 BDA 조치, 2006년 유엔 제재 결의안 등을 거치면서 2007년에 이르러 본격적으로 조정 정책을 외화하였다. 결국 대북 제재가 북한의 개혁 퇴행과 연관된 것이지 시장에 대한 적대감과 두려움, 그리고 사회주의 이데올로기 때문에 2002년 7.1 조치를 폐기하고 개혁 퇴행 국면으로 돌입하였다는 X론의 주장은 과도하다는 것이 본고의 요지이다. 요컨대 북한경제는 여전히 어려운 상태이지만 일정한 회복세에 놓여 있고 당국은 경제에 대해서 일정한 통제력과 관리능력을 지니고 있다. 제재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조정 정책을 앞세우지만 그것이 시장 탄압과 사회주의 회귀로 보아야 할 정도는 아니다. 북한 당국이 사회주의를 강조하지만 정치적 레토릭과 경제 정책의 본질은 구분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결국 제재와 개혁 퇴행 그리고 조정에 따른 경제 반등이라는 Y론의 인과관계가 시장 성장에 대한 두려움, 시장 탄압, 그리고 외부 지원 부재에 따른 경제위기라는 X론의 인과관계보다 더욱 적절하다는 것이 본고의 결론이다.
Abstract
Nowadays research on North Korea may be perplexing. Information from North Korea itself is restricted, and often times, it is contradictory. Some scholars state that North Korea is collapsing due to its failed currency reform. This analyses (Hypothesis X), based on a traditional interpretation of Socialist economies, purports that North Korea is experiencing the oscillation phenomena, in which its economy will oscillate between reform policies and the traditional communist economic line, and finally, collapse. Undoubtedly, North Korea's leadership is facing difficulties and is attempting to restore its socialist coordination mechanisms. However, this should not be interpreted as a return to a traditional communist regime or as ultimately resulting in a collapse of the North Korean economy. This paper supports the newly emerging “new macro economic management mechanism” thesis over the oscillation thesis, which assumes regime collapse. Far from moving towards collapse, the state sectors appear to be recovering while the market sectors are facing greater difficulties due to sanctions. This perplexing and strange phenomenon can be understood within the institutional design of compartmentalization. Since the July 1st measure in 2002 (also known as the 7.1 Measure), the North Korean economy has been extremely compartmentalized into the Party-Army sectors and the general economy, with resources from the latter transferring to those of the former. The 2009 currency reforms, which were deemed a failure by most scholars, had a slightly positive effect in regards to the supply side of the economy: the state-owned factories and co-operative farms, and anti-dollarization. In this context, North Korea's new leadership, which includes the successor, Kim Jong-un is designing a new economic management regime. It began with the agricultural sector, and this year, it will continue on to the light industry sectors. It appears that, much like in 1961-1962, the North Korean leadership will enact new management measures in 2012. In short, this research focuses on an alternative interpretation (Hypothesis Y) based on facts that are often overlooked or missed. Ultimately, this research contributes to an alternative analysis of North Korea's economy based on the newly institutionalized macro mechan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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