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중 경제관계의 구조와 정치경제적 함의에 관한 소고
Structural Aspects of DPRK-China Economic Relationship and Politico-economic Imp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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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연구에서는 북한과 중국의 경제관계의 구조적 특징과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치경제적 기제 및 중국의 정책 결정요인을 연결시켜 분석함으로써 그 동안 제한된 북‧중 무역 통계 분석이나 매체의 단편적 보도가 갖는 한계성을 극복하고, 정치경제적 맥락에서 북‧중 경제관계의 전반적 양상을 전망해 보았다. 북‧중 경제관계는 기본적으로 중국의 전략적 동기와 북한의 경제상황에 의해 조율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 즉 ‘회색지대’가 존재한다. 2009년 가을 이후 2010년 천안함 사건을 거치면서 중국의 국가 이익 동기가 북‧중 경제관계를 좌우할 가능성이 더욱 커졌다.
Abstract
The Chinese government has not released details of China-DPRK trade statistics. Given some special structural features of trade and investment between China and DPRK, seemingly enormous North Korea’s trade deficit with China is not a main constraint for economic exchanges. There exists a vast room for political manipulation for strategic interests of both sides, i.e. a ‘grey zone’. China’s strategic concern for Korean Peninsula and domestic political motivation are more important factors for China-DPRK economic relationship. Despite North Korea’s reluctance for the six party talks and Cheonan incident, momentum for China-DPRK economic relationship will be susta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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