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금도시기 중국의 대북경제교류 확대에 관한 연구
A Study on China s Expansion of Economic Cooperation with Nor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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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글은 후진타오체제 등장이후 중국의 대(對)북한 경제교류 확대 배경 및 양상을 규명하고 그것의 함의를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본 논문에서 필자는 후진타오시기 북중 경제교류 확대의 배경에는 기업의 수익관점보다 중국지도부의 전략적 판단 요인이 더 크게 작용하고 있음을 주장한다. 그리 고 중국의 대북 경제교류 확대에 관한 시각을‘현상유지론’, ‘동반성장론’, ‘위성국가론’등 세 가지 범주로 나누어 분석한다. 필자는 중국의 대북 경 제개입이 앞으로도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지만 그것이 북한의 경 제지배나 종속화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본다. 다만 중 국의 대북 경제교류를 매개로 한 북중 밀착에 대응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시장지향적 접근’과 구별되는‘전략적 접근’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아울러 한국의 전략적 접근이 효과를 발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현재의 정체된 남북관계 돌파가 선결되어야 함을 주장한다.
Abstract
This paper aims to analyse the background, current status and implication on China’s expansion of economic cooperation and engagement with North Korea in the Hu Jintao era. North Korea has remarkably increased economic dependence on China particularly the amount of the foreign trade and investment in recent years. As much as 80 percent of the consumer goods found in the North Korea’s markets are made in China, and China occupy 80 percent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of North Korea. However, this paper don’t agree with the opinion that these development between two countries are regarded as the strategy of North Korean economic subordination to China. China’s influence on North Korea is more than its willing to admit but far less than outsiders tend to belie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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