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의 현상과 그 대책에 대한 철학적 검토
School Violence and Its Preventing System in Korea: A Philosophical Critiq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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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논문은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그것의 외양에 근거해 보는 관점과 그것에 토대를 둔 대책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데 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학교폭력의 개념을 분석하고,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외양에 두는 통념과 그에 기반을 둔 정부의 학교폭력 대책을 비판적으로 논의하면서, 그러한 통념에 대한 대안적 관점과 교육적 관점을 제안하였다. 학교폭력의 심각성에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사람들은 대체로 그 근거를 학교폭력의 ‘실재’보다는 ‘외양’에서 찾고 있다. 정부의「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도 근본적인 대책이라기보다는 학교폭력의 외양의 심각성에 토대를 둔 처벌주의와 대증적 성격을 띤 대책이다. 이러한 성격의 대책은 필요한 것이기는 하나 반드시 바람직하거나 교육적인 것은 아니다. 학교폭력을 방지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은 타인을 ‘해치려는 마음의 상태’로부터 해방하거나 ‘해치려는 의도가 부재한 마음의 상태’를 길러주어야 하며, 그것은 합리성에 따라 행동할 수 있도록 이성을 자유로운 상태로 끌어 올리는 방식과 인간을 존중하고 타인을 배려하는 도덕적 심성을 함양하는 방식을 통해 가능하다. 이 일은 어렵고 대단한 노력이 요구되는 만큼, 그것을 인정하고 수용하는 가정과 사회 풍토가 요청된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position and its countermeasures based on the appearances of school violence critically. To accomplish this end, I sketched conceptions of school violence, explored the view grounded on the appearances of school violence, and criticized 'the comprehensive countermeasure of school violence' which is relied on the appearances of school violence. My main arguments in this paper are as follows. We should consider the reality of school violence rather than the appearances of that, when we see the seriousness of school violence. On the same token, the countermeasure of school violence should be radical rather than superficial. The radical countermeasure of school violence should also be based on the educational point of view which is liberating from pupils from ignorance on the one hand and cultivating moral dispositions on the o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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