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하이퍼인플레이션과 개혁개방 전망
The Hyperinflation and the Prospect of Economic Reform in Nor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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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북한은 화폐개혁 이후 하이퍼인플레이션을 겪어 왔으며, 앞으로도 임금인상 등으로 인해 물가는 당분간 계속 오를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하이퍼인플레이션의 주된 원인은 인플레이션 조세(inflation tax)에 따른 통화공급 확대에 있다. 하이퍼인플레이션하에서는 거시경제 불안, 양극화, 외화사용 급증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게 된다. 향후 하이퍼인플레이션이 장기화되면 주민들의 불만은 집단저항으로 발전할 수도 있다. 최근 북한에서 개혁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은 개혁의지가 커서라기보다, 북한 경제가 안고 있는 문제가 체제유지를 위협할 만큼 심각한 데 기인한다. 한편 북한의 하이퍼인플레이션 등 경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비슷한 문제를 안고 있었던 베트남처럼 하이퍼인플레이션을 해소하기 위한 금융개혁과 이와 연계된 가격개혁, 재정개혁, 대외개방 확대 등 다소 전면적이고 급진적인 개혁이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Abstract
North Korea has been struggling with hyper-inflation since the currency reform in 2009, and it is possible that price will keep increasing for a while due to factors such as raise of wage. The major cause of the hyper-inflation is the expansion of money supply coming from inflation tax. Side-effects such as macro-economy insecurity, polarization, increase of use of foreign currency can be found under hyper-inflation in North Korea Also, as these side-effects are deepened, the slowdown of production may be extended for a long time and complaints of North Korean citizens may be expanded to collective resistance. Recently, the need of reform is suggested in North Korea, not because the regime has strong willingness to reform its economy, but the problem of North Korea’s current economy is serious enough to threaten maintenance of the regime. On the other hand, in order to solve North Korea’s economic problem such as hyper-inflation, as Vietnam which also had a similar problem, more complete and radical ways of reform such as financial reform to relieve hyper-inflation and its correlated reforms of price and finance, and expansion of opening must be proceeded.
참고문헌 (20)
- 김석진, "중국 · 베트남 개혁모델의 북한 적용 가능성 재검토" (2008), 산업연구원
- 김일성, "김일성전집 제49편" (1992), 조선로동당출판사
- 이한우, "베트남 경제개혁의 정치경제" (2011), 서강대학교 출판부
- 전병서, "금융대국 중국의 탄생" (2010), 밸류앤북스
- 페르낭 브로델, "물질문명과 자본주의 Ⅱ-2: 교환의 세계 下" (1996), 까치
- 한국은행, "한국은행의 알기 쉬운 경제이야기" (2005), 한국은행
- Adam Fergusson, "돈의 대폭락" (2011), 엘도라도
- J. M. Keynes, "The Economic Consequences of the Peace" (1919), Harcourt, Brace and Howe
- Niall Fergusson, "현금의 지배" (2002), 김영사
- 북한의 개혁 · 개방 추진실태: 현황과 쟁점, In 김정은체제의 개혁 · 개방 가능성: 평가와 전망, "권영경", 통일연구원, ~ (2012)
- 김옥, "현시기 가격전략을 바로 세우는 것은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중요 요구", 경제연구, (2) (2012), 사회과학원
- 리창혁, "사회주의 하에서 화폐유통 법칙과 그 이용", 경제연구, (2) (1996), 사회과학원
- 문성민, "북한 금융의 최근 변화와 개혁과제" (2005), 한국은행
- 북한 경제정책의 변화와 향후 전망: 가격을 중심으로, "이영훈", 한국은행, ~ (2005)
- 이영훈, "북한의 화폐, In 화폐와 경제활동의 이중주" (2006), 두산동아
- 탈북자를 통한 북한경제 변화상황 조사, "이영훈", 한국은행, ~ (2007)
- 이영훈, "북한의 변화 전망과 동아시아 정세에 주는 시사점, In 흔들리는 동아시아, 민족주의를 극복할 해법은 없는가", 평화재단 56차 전문가포럼 (2012)
- 한국은행, "한은 현지업무정보", 한국은행, ~ (2008)
- Terry McKinley, "Macroeconomic Policy in Transition Economies", UNDP Discussion paper, ~ (2004)
- Young Hoon Lee, "Evaluation of North Korean Economy in the Kim Jong Il Era and Prospect of Reform and Opening in the Kim Jong Un Era", Journal of Peace and Unification, 2(1) (2012), Ewha Institute of Unification Stud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