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시장물가: 2006~2022
Market Prices in North Korea: 2006~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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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고는 지금까지 주로 쌀가격을 중심으로 논의되어온 북한의 시장물가를 물가지수를 통해 재해석하였다. 분석결과는 북한의 시장물가 변동이 장기적으로는 유동성 변화에 따른 화폐적 현상이며 단기적으로는 자연재해, 화폐개혁 실패,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강화, 코로나19 팬데믹 등 대내외 환경변화에 의해 영향을 받아왔음을 말해준다. 2006~12년 기간의 물가 등귀에는 재정적자 보전목적의 화폐증발이 지배적 요인으로 작용하였으며 2013년 이후에는 북한당국이 유동성 증가를제한하는 가운데 주로 실물부문의 수급상황에 의해 물가가 변동했다. 2016년 이후부터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강화되고 2020년 코로나19 유행으로 대중 수입이사상 초유의 수준으로 급감했으며. 이로 인해 수입식료품, 의약품 등을 중심으로물가가 상승하였다. 한편, 물가가 안정화되기 시작한 2013년 이후부터 쌀가격은하향안정화되는 반면 물가지수는 완만히 그리고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경향을 나타내는데, 이는 2013년 이후로 쌀가격 동향이 물가의 변화를 설명하지 않는다는것을 말해준다.
Abstract
This paper reanalyzes the cost of living in North Korea, which has been discussed mainly concerning rice prices, through the price index. The analysis results show that North Korea’s market price fluctuations are a monetary phenomenon caused by changes in liquidity in the long term, and in the short term they are affected by internal and external environmental changes, such as natural disasters, failure of currency reform, strengthened international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and the COVID-19 pandemic. During the period from 2006 to 2012, the currency over issuance for the purpose of making up for the fiscal deficit acted as a dominant factor in the rise in prices. After 2013, prices fluctuated mainly due to the supply and demand situation in the real sector, while North Korean authorities restricted any increase in liquidity. Since 2016, international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have been strengthened, and imports from China have plummeted to an unprecedented level due to the 2020 COVID-19 pandemic. As a result, prices rose mainly for imported foodstuffs and medicines. On the other hand, since 2013, when prices began to stabilize, a phenomenon in which rice prices have moved in a different direction from prices has been observed. It means that the rice price trend since 2013 does not explain the change in prices.
참고문헌 (53)
- 강경희, "발권 및 통화조절방법론" (2019), 과학백과사전출판사
- 경제기획원, "물가연보(1969)", ~ (1969)
- 경제기획원, "물가연보(1971)", ~ (1971)
- 경제기획원, "물가연보(1976)", ~ (1976)
- 북한의 식량가격 결정요인 연구, "김규철", 한국개발연구원, ~ (2021)
- 김석진, "최근 북한경제 연구 현황과 과제", 통일과 평화, 11(1) (2019),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 김영윤, "북한 암시장의 경제·사회적 영향", 통일정책연구, 6(1) (1997)
- 김윤애, "북한 사금융의 흐름과 구조 동학에 대한 탐색", 세계지역연구논총, 33(3) (2015)
- 김일한, "북한의 시장가격 결정 요인 분석", 북한연구학회보, 15(2) (2011)
- 김정은, "조선중앙년감2016" (2015), 조선중앙통신사
- 리원경, "현시기 나라의 통화조절분야에서 제기되는 몇가지 원칙적 문제에 대하여", 경제연구, (2) (2006)
- 문성민, "북한 금융의 최근 변화와 개혁과제", 금융경제연구, (236) (2005)
- 문성민, "북한 시장의 소비자물가지수 편제 매뉴얼", 한국은행 내부자료, ~ (2010)
- 문성민, "달러라이제이션이 확산된 북한경제에서 보유외화감소가 물가·환율에 미치는영향", 경제분석, 26(2) (2020)
- 민기채, "남북 간 사회격차 완화를통한 한반도 평화복지체제 구축 방안 연구 - 북한 주민의 생활실태를 중심으로" (2020),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박형중, "<노임 및 물가 인상> 및 <경제관리의 개선강화> 조치에 대한 평가", 통일문제연구, 38 (2002)
- 북한연구소, "북한총람(1983-1993)" (1994)
- 북한주민들의 가치의식 변화: 소련 및 동구와의 비교분석, "서재진", 민족통일연구원, ~ (1994)
- 북한 동향 분석과 경기도의 대응 방향, "손광주", 경기연구원, ~ (2011)
- 양문수, "북한의 화폐개혁: 실태와 평가", 통일문제연구, 통권 : 53 (2010)
- 양문수, "2011년 북한경제 평가 및 2012년 전망: 시장동향 및 평가", KDI 북한경제리뷰 (2011)
- 오승렬, "북한의 경제적 생존전략: 비공식부문의 기능과 한계", 통일연구논총, 5(2) (1996)
- 이석, "동향과 분석: 총론: 2012년 상반기 북한경제를 보는 하나의 시각", KDI 북한경제리뷰 (2012)
- 이석, "북한경제의 변화와남북한 경제통합 분석" (2017), 한국개발연구원
- 이석, "북한의 새 경제와 대북제재: 분석과 가설", KDI 북한경제리뷰 (2019)
- 이종민, "북한의 사회변동 2012-2020" (2022),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 탈북자를 통한 북한경제 변화상황 조사, "이영훈",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 ~ (2007)
- 이영훈, "북한경제 쟁점분석" (2013), 산업연구원
- 이영훈, "북한의 화폐금융 현황 및 최근의 금융조치 평가: 인플레이션·달러라이제이션·사금융을 중심으로", 북한연구학회보, 19(2) (2015)
- 북한의 비계획 경제부문 -제2경제의 기능과 역할-, "전홍택", 한국개발연구원, ~ (1998)
- 정은미, "북한의 사회변동 2012-2020" (2022),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 북한 가격정책의 현황과 개혁방향, "조명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1996)
- 북한의 유통업, 평안남도 ‘순천시 상업관리소’, "최서윤", ~, pp.KDB 북한개발 제9호 (2016)
- <7.1경제관리개선조치>이후 북한경제변화전망, "최수영", 통일연구원, ~ (2014)
- 최장호, "2016년 대북제재 이후 북한 시장에서 일부 품목의 물가와 환율이 안정적인 것에 대한 분석", 2019년 한국은행 북한경제 워크숍 발표자료집 (2019)
-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시장의 물가와 환율 동향, "최지영", ~, pp.한반도포커스 제41호 (2017)
- 최지영, "북한 소비자물가지수 편제 개선 방안", 한국은행 내부자료, ~ (2019)
- 최근 북한시장의 물가 및 환율 동향, "최지영", 통일연구원, ~ (2020)
- 최지영, "대북제재의 영향력과 북한의 경제적 미래" (2021), 한국개발연구원
- 최지영, "북한의 금융" (2016), 한국수출입은행
- "통계청 북한통계포털"[URL]
- "한국무역협회"[URL]
- 한기범, "북한 정책결정과정의 조직행태와 관료정치 : 경제개혁 확대 및 후퇴를 중심으로(2000~09)", 박사, 정치외교학, pp.2010
- 홍민, "2022 북한 공식시장 현황" (2022), 통일연구원
- 홍제환, "김정은 시대 북한경제: 경제정책, 대외무역, 주민생활" (2021), 통일연구원
- 홍혜림, "김정은 시대 가계소비지출 추세에 관한 연구", 석사, pp.2019
- Cagan, Philip, "Studies in the Quantity Theory of Money" (1956),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DPR Korea 2008 Population Census National Report, "CBS DPRK", ~ (2008)
- Blanchard, O., "Macroeconomics" (2017), Pearson
- Kim, J., "The Economic Cost of Trade Sanctions: Evidence from North Korea", SSRN 4032573, ~ (2022)
- Kornai, J., "The Socialist System: The Political Economy of Communism" (1992), Princeton University Press
- "UN Comtrade"[URL]
- "WDI"[UR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