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적 증거의 판단기준과 적용과정에 대한 이해 - 최근 논란이 된 사례들을 중심으로 -
Understanding the standard of scientific evidence and how it should be applied - Focusing on recent controversial cas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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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형사재판에서 과학적 증거의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과학적 증거에 대한 학계와 실무계의 관심이 높아져가고 있다. 2000년대 이후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대법원도 과학적 증거의 심사·평가와 관련된 중요한 판결들을 선고한 바 있다. 그러나 여전히 과학적 증거와 관련되어 해결되어야 할 부분들이 많이 남아있다. 그 중에서도 형사사법 분야에 종사하는 실무자들이 대법원이 제시한 기준들을 명확히 이해하고 일관되게 적용하려는 노력이 강화되어야 한다. 기준에 대한 불명확한 이해와 적용은 결국 기준의 부재와 다름이 없기 때문이다. 형사재판에서는, 정의 실현이라는 숭고한 명제 앞에서, 과학적 증거의 ‘비과학적 요소’들은 쉽게 간과되거나 별 것 아닌 것으로 치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본 논문에서는 ‘과학’의 본질, ‘과학적 증거’의 특성과 함께, 과학적 증거의 ‘판단 기준’이 과연 무엇이고, 그것은 어떻게 적용되는지 등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과학철학에서의 논의와 더불어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의 구조, 미국의 연방대법원 판례들에 대해 검토하였고, 최근 논란이 된 사례들을 통하여 기준의 적용과정에 대해서도 설명하였다. 이러한 논의가 우리 과학수사 실무에 줄 수 있는 시사점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았다. 원칙을 세우기는 쉽지만, 그것을 실천하기는 어렵다. 앞서 살펴 본 우리나라의 사례들도 이러한 점을 시사한다. 과학적 증거에 대한 학계의 지속적인 관심과 연구가 요구되는 이유다.
Abstract
As the importance of scientific evidence has been increasing in the criminal trial, the attention from academics and legal practitioners in scientific evidence has been soared. Many researches have been conducted since the 2000s, and the Supreme Court of South Korea has also made important decisions concerning the standards of examination and evaluation for scientific evidence. But there are still many remaining issues that need to be addressed. In particular, the efforts of criminal justice practitioners to clearly grasp and consistently apply the standards set by the Supreme Court should be strengthened. Ambiguous understanding and application of the standards do not differs from the absence of standards. Moreover, in criminal trials, it is true that, for the purpose of administering justice, the unscientific aspects of scientific evidence could be easily neglected. In order to help criminal justice officials broaden the understanding of scientific evidence, this article explains the nature of 'science', the characteristics of 'scientific evidence', 'the standards of examination and evaluation for scientific evidence', and how it should be applied. Including discussions in the philosophy of science, the relevant articles of the Korean Criminal Procedure Act and the U.S. Supreme Court precedents, and recent controversial cases have been discussed. It's easier said than done. This is also shown in the discussion of the recent controversial cases. Continued academic research on scientific evidence is highly requi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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