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오판사건에서의 과학적 증거 오류에 대한 경험적 연구
The Empirical Analysis of Flawed Forensic Evidence in Major Wrongful Convi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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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전후로 물적 증거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과학수사 및 과학적 증거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아졌으나, 비판적인 논의는 다소 부족한 편이었다. 미국 등 주요선진국에서는 과학적 증거에 대한 문제제기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주로 선진국의 동향에 대한 소개에 머물렀고 우리의 실태와 접목시킨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본 연구는 재심을 통해 명백한 오판으로 확인된 사건들 중 대중들에게 잘 알려진8건을 분석하여 우리 형사재판에서 과학적 증거의 문제들을 살펴보았다. 개럿 교수의 선행 연구에 따라, 1) 경험적 증거 없이 통계가 제시된 경우, 2) 경험적 증거 없이비수치적인 주장이 제시된 경우, 3) 무죄를 시사하는 증거가 평가절하된 경우 4) 증거가치가 없음에도 증거가치가 있는 증거로 평가된 경우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이와같은 결과는 과학적 증거의 오류를 보다 체계화·유형화함으로써, 신뢰성에 문제가생길 수 있는 지점을 명확히 하였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 그렇지 않을 경우, 과학적증거의 오류 가능성에 대하여 막연히 추상적으로 인식하거나, 그저 일회적인 우연또는 실수의 결과로 치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형사사법종사자들은 대부분 법·행정 전문가로서, 과학적 증거에 대한 전문성이충분하지 않다. 그렇지만 형사사건에서 유무죄 판단을 위한 사실인정은 어디까지나이와 같은 비전문가들의 몫이다. 재판단계에서 판사가 궁극적으로 판결을 내리지만, 기소 단계에서는 검사가, 수사단계에서는 경찰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법과학자 등이 과학적 증거 등을 수집·분석·제출하지만, 그 증거의 증거능력 및 증명력 판단은대부분이 비과학자인 판사, 검사, 경찰의 몫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형사사법종사자들이 과학적 증거의 오류 가능성과 그 대표적인 유형들을 정확히 인식할필요가 있다.
Abstract
Around the 21st century, as the importance of physical evidence was emphasized, the interest for forensic investigation and scientific evidence increased considerably. However, the critical discussion was lacking. In many developed countries, such as the United States, the problems with scientific evidence are being actively discussed, but South Korea has mainly focused on the status quo of those countries, and it is difficult to find out studies that explore our current conditions. This study investigates the problems of scientific evidence by analyzing eight well-known wrongful convictions cases. Based on professor Garrett's previous research, this study categorizes the flawed forensic evidence that 1) statistics were presented without empirical evidence, 2) non-numeric claims were presented without empirical evidence, 3) evidence suggesting innocence was devalued, 4) evidence is considered as valuable even though there was no probative value. This finding has great significance in that it clarified the point where the problem of reliability could arise by typifying the errors of scientific evidence. Otherwise, the possibility of error in scientific evidence may be vaguely recognized, or it may be dismissed as the result of a coincidence or mistake. Most criminal justice practitioners are legal and administrative experts, and they do not have sufficient expertise in scientific evidence. Nevertheless, in a it is up to the non-scientist to find out the facts for the guilt or innocence. Forensic scientists collect, analyze, and submit scientific evidence, but judges, prosecutors, and the police, who are mostly non-scientists, have no choice but to determine the probative value of evidence. Therefore, it is necessary for such criminal justice practitioners to accurately recognize the possibility of errors in scientific evid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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