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의 임금수준은 적정한가?
Is the Wage in Kaesong Industrial Complex Fa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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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흔히 개성공단의 가장 커다란 장점은 저렴한 북한 노동력의 활용에있는 것으로 이야기된다. 그러나 국가적차원에서 볼 때 개성공단의 임금수준은낮으면 낮을수록 좋은 것이 아니다. 개성공단의 목적은 단지 입주기업의 수익성확보에 있는 것이 아니며, 개성공단에서의 협력을 통해 경제적으로는 남북 상생의 경협모델을 만들고 경제공동체의 기반을 닦으며 북한의 개방 · 개혁을 촉진함으로써 순조로운 통일의 토대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개성공단의 낮은 임금이 가지는 입주기업 차원에서의 긍정적 측면에 대해서만 언급되어 왔을 뿐미래지향적인 국가적 관점에서 임금수준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는 거의 논의가 없었다. 연구 결과 한계노동생산성 추정을 비롯하여 남한과의 비교, 실제 현장조사 결과와의 비교, 다른 국가 공단과의비교, KEDO 경수로 사업과의 비교, 입주기업의 평가 등으로 평가할 때 현재의임금수준은 적정한 것으로 평가하기 곤란하다. 게다가 북한의 임금 인상 요구도조만간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임금 차등화를 통한 개성공단 북한노동자의 임금 인상을 선제적으로 제안하면서 반대급부로 3통의 개선, 임금 직불, 개성공단 밖의 북한 현지공장과의 연계 등을 받아내는 방안이 정책적인 차원에서 바람직하다.
Abstract
It is usually said that cheap wage of North Korean workers is the biggest merit of the Kaesong Industrial Complex(KIC). Of course, it is true for the firms enjoying the merit in the KIC. From the viewpoint of the government, however, cheap wage is not necessarily desirable because the fundamental purpose of building the KIC is not to seek profitability of individual firms but to make a win-win model of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and to provide a foundation of unification through promoting opening and reform of the North Korean economy. But only the positive aspect of cheap wage at the firm level has been argued so far and discussion about the fairness of the wage level from a national viewpoint has never tried. This study shows that the wage in the KIC is not fair based on the estimation of the marginal labor productivity of North Korean workers. This result is also supported by the comparison with South Korean and other countries' wages and by the evaluation of the firms in the KIC on the quality of North Korean workers. In addition, it is anticipated that the North would ask the wage increase in the near future. Therefore, it would be better that the South proposes the wage increase first and gets in return the improvement in the matters such as passage across the border, communications,and customs procedures, direct payment of wages, and connections with North Korean factories outside the KIC.
참고문헌 (37)
- 개성공단지역 인적자원개발 체계 수립 및 지원 방안, "강일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2006)
- 남북한 경제협력 활성화를 위한 북한 근로자 인적자원 개발 방안, "강일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2001)
- 경수로사업지원기획단, "KEDO 경수로사업 지원 백서" (2007), 경수로사업지원기획단
- 국토통일원, "분단 45년 남북한 경제의 종합적 비교연구" (1990), 국토통일원
- 김철수, "헌법학개론" (1999), 박영사
- 북한의 거시경제 운용체계 연구, "양문수", 통일부, ~ (2008)
- 양문수, "2000년대 북한의 산업과 기업" (2010), 산업연구원
- 김대일, "외환위기 이후 소득분배구조변화와 재분배 정책효과 분석" (2002), 한국개발연구원
- 조동호, "공진을 위한 남북경협전략: 보수와 진보가 함께 고민하다" (2012), 동아시아연구원
- 개성공단 입주기업 생산성 제고방안,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진흥공단, ~ (2008)
- 개성공단 경영 투자환경 개선방안 연구(요약), "중소기업진흥공단", 통일부, ~ (2012)
- 통일부, "2005 통일백서" (2005), 통일부
- 통일부, "2010 통일백서" (2010), 통일부
- 통일부 개성공단사업지원단, "개성공단 5년" (2007), 통일부개성공단지원사업단
- 통일부 통일교육원, "2013 북한이해" (2013), 통일교육원
- 개성공단 기업의 국내산업 파급효과 및 남북 산업간 시너지 확충방안, "한국산업단지공단", 지식경제부, ~ (2010)
- 한국토지공사, "개성공단 설계기준 보완을 위한 현장실사", ~ (2007)
- 홍성방, "헌법학" (2008), 박영사
- 황의각, "북한경제론" (1993), 나남
- 구재운, "사회간접자본과 제조업 생산의 효율성", 계량경제학보, 8 (1997)
- 김기호, "시계열 자료의 불안정성과 우리나라 잠재GDP 추정", 경제연구, 25(3), pp.1~30 (2007), 한국경제통상학회
- 김대모, "적정임금 결정방법으로서의 생산성임금제의 논리적 근거", 산업관계연구, 15(1), pp.1~21 (2005),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 김석진, "북한경제의 성장과 위기 : 실적과 전망", 박사, 경제학, pp.2002
- 김중호, "존폐위기의 개성공단: 현황과 전망", 신아세아, 20(2), pp.78~87 (2013), 신아시아연구소
- 문성민, "북한 재정제도의 현황과 과제",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007)
- 류항근, "극좌표를 이용한 생산함수 분석: 규모의 경제와 대체 탄력성 연구", 국제경제연구, 9(1), pp.145~165 (2003), 한국국제경제학회
- 이달휴, "노동법상 임금결정원칙", 노동법논총, 21, pp.331~354 (2011), 한국비교노동법학회
- 이영훈, "북한의 경제성장 및 축적체제에 관한 연구 : 1956~64년", 박사, 경제학, pp.2000
- 이해정, "U-turn to 개성공단: 개성공단의 경제적 이점과 활용 방안", 한국경제주평, (125) (2012), 현대경제연구원
- 조동호, "북한의 노동생산성과 적정임금: 북한 노동력의 질에 관한 고찰", 한국개발연구, 15(4) (1993)
- 조봉현, "개성공단 정상화, 남북관계 발전의 시금석", 북한, (499) (2013)
- 조영기, "북한의 국민소득 및 재정, In 현대 북한경제론: 이론과 실제에 관한 연구" (2005)
- 홍순직, "북한 경제 구조 변화에 관한 실증 연구 : 구조 변화 요인 분석과 전망", 박사, 경제정책, pp.2010
- Bergson, Abram, "Note on the Production Function in Soviet Postwar Industrial Growth", Journal of Comparative Economics, 3 (1979)
- 김봉진, "Public Capital and Production Efficiency in Korea", 한국지역경제연구, 7(1), pp.27~46 (2009), 한국지역경제학회
- Terrell, Katherine, "Productivity of Western and Domestic Capital in Polish Industry", Journal of Comparative Economics, 16 (1992)
- 2013년 통일부 업무보고, "통일부", ~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