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재개의 효과 및 소요자금 추산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Effectiveness of Resumption of Kaesong Industrial Complex and Estimates of Required Funds
0
조회
0
다운로드
1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이 연구는 중소기업의 대북진출 사업이라 할 수 있는 개성공단의 현 상황을 진단하고 개성공단이 재개될 경우 예상되는 경제적 효과와 필요자금을 추정함으로써 공단 재개의 의미를 재평가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 논문은 중단된 개성공단 재개 후 5년 동안의 경제효과를 생산함수 모형을 통해 추산해보고 경제적 이득을 정량화하였다. 개성공단이 주는 경제적 이득이 한국, 북한 국가경제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는지 노동, 자본 생산요소 조정을 통해 추산한 것이 핵심이다. 또한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을 대상으로 공단 재가동 시 필요한 시설 교체, 운전자금, 원자재 구입 비용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개성공단 재개 시 필요한 자금수요를 추산하였다. 분석결과 개성공단의 재개에 따른 한국의 경제적 이익은 5년간 총 22조2,650억 원, 일자리 창출(간접적 고용유발 효과)은 5년간 총 9만 5천여 명으로 나타났으며 북한의 경제적 이익은 5년간 총 4조 5,800억 원, 일자리 창출은 5년간 총 36만 4천여 명으로 파악됐다. 또한 개성공단 재개 시 업체 당43.5억 원(총액 6,381억 원)의 초기 자금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지금까지 지급된 경협보험금을 100% 반환한다고 가정하면 초기 필요자금의 총액은 1조 2,214억 원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개성공단 재개 목적으로 남북협력기금 추가 예산 투입 규모를 산정할 경우에 참고가 될 것이다.
Abstract
This paper’s aim is to re-evaluate the meaning of the resumption of the complex by diagnosing the current situation of the Kaesong complex and estimating the expected economic effects and necessary funds if the Kaesong complex resumes. This paper estimated the economic effects of the resumption of the Kaesong Industrial Complex through a production function model and quantified the economic benefits of the Kaesong Industrial Complex through labor and capital production factors adjustment. In addition, a survey of companies operating in the Kaesong Industrial Complex was conducted on the costs of replacing, operating funds, and purchasing raw materials required to restart the complex to estimate the demand for funds needed to resume the complex. According to the analysis, South Korea's economic profit from the resumption of the Kaesong Industrial Complex totals 22.2 trillion won over five years, and job creation totals 193,000 over five years, with North Korea's economic profit totaling 4.5 trillion won over five years and job creation totaling 364,000 over five years. In addition, 4.3 billion won (a total of 638.1 billion won) was needed for the resumption of the Kaesong Industrial Complex, and assuming 100% of the economic cooperation insurance paid so far, the total amount of the initial necessary funds was 1.2 trillion won.
참고문헌 (32)
- 양문수, "개성공단의 남북한 경제 기여도" (2006), 통일부
- 북한경제의 변화와 남북한 경제통합분석, "이석", 한국개발연구원, ~ (2017)
- 개성공단 운영실태와 발전방안: 개성공단 운영 11년 (2005~2015)의 교훈, "임강택", 통일연구원, ~ (2016)
- 통일부, "2020 통일백서" (2020), 통일부
- 통일부, "2019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 제출자료", 통일부, ~ (2019)
- 통일부, "개성공단 5년, 개성에 가면 평화가 보인다" (2007), 통일부 개성공단사업지원단
- 개성공단 조성의 경제적 효과 분석,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 ~ (2004)
- 현대아산, "개성공업지구 개발총계획 제1권" (2005), 현대아산
- 홍순직, "개성공단 개발의 경제적 효과와 성공 과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발표자료, ~ (2004)
- 김미연, "개성공업지구 갈등원인 유형화에 관한 연구", 박사, pp.2020
- 김석진, "북한경제의 성장과 위기 : 실적과 전망", 박사, 경제학, pp.2002
- 문외솔, "동태적 일반균형모형을 이용한 한반도 통일의 경제효과 분석", 비교경제연구, 22(2), pp.67~104 (2015), 한국비교경제학회[DOI]
- 박지연, "개성공단에서의 공동 거버넌스 연구: 모델의 구축과 함의를 중심으로", 통일정책연구, 25(2), pp.111~131 (2016), 통일연구원[DOI]
- 백일순, "개성공단 연구의 동향과 포스트영토주의 관점의 접목 가능성", 공간과 사회, 30(1), pp.322~355 (2020), 한국공간환경학회[DOI]
- 송준혁, "내생적 성장모형을 이용한 남·북한 경제통합 성장 경로 분석", 한국경제의 분석, 20(1), pp.57~106 (2014), 한국경제의 분석패널
- 신석하, "남북경협의 직접적 경제효과 분석: 개성공단의 경우", 사회과학연구, 44(3), pp.43~66 (2018), 사회과학연구원[DOI]
- 유현정, "개성공단의 안정적 운영과 법치경제의 모색; 고용, 임금, 분쟁에 관한 노동법제를 중심으로", 북한학연구, 11(1), pp.139~170 (2015), 북한학연구소[DOI]
- 이영훈, "북한무역 및 남북교역이 북한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 분석", 경제분석, 10(4), pp.104~142 (2004), 한국은행
- 이효원, "개성공단의 법질서 확보방안", 저스티스, (124), pp.352~377 (2011), 한국법학원
- 장환빈, "개성공업지구와 소주공업원구 비교 연구", 박사, 경제·IT전공, pp.2014
- 전명진, "다지역 투입-산출모형을 이용한 개성공단 사업의 지역경제파급효과분석", 한국지역개발학회지, 22(1), pp.1~16 (2010), 한국지역개발학회
- 정유석, "통일경제특구 조성과 개성공단 발전에 관한 실증연구", 박사, pp.2015
- 조봉현, "신남북 경협에 따른 투입비용과 경제적 효과", 한국경제학회 공동학술대회 (2019)
- 조유현, "개성공단 투자기업의 경영성과요인분석과 새로운 운영모델에관한 연구", 박사, pp.2017
- 남북한 경제통합 분석모형 구축과 성장효과 분석, "최장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2017)
- "국가법령정보센터"[URL]
-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URL]
-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경영환경 및 향후전망 조사"[URL]
- "개성공단 전면중단 관련 정부 성명(2016)"[URL]
- "통일법제데이터베이스"[URL]
- "경제통계시스템"[URL]
- "OECD database"[U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