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경제특구와 개성공단의 초기조건 비교: 임금고용 법제(法制)와 실제(實際)를 중심으로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Kaesong Industrial Complex and Special Economic Zones in China: Payment and Employment Legal Systems and Pract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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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최근 국내외에 주목을 받으면서 남북이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개성공단 사업을 둘러싼 핵심 쟁점은 임금과 고용제도이다. 그러나 남북한 사이에는 이미 합의되고 법제화된 임금 직불 등 일부사안이 실제로는 이행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어. 이 의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같은 사회주의 정치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중국의 경제특구 개발 초기 사례와의 비교분석을 통한 역사적, 경험적 접근에 근거한 시사점 도출이 현실적으로 유용해 보인다. 있는 그대로 소개하고 분석한 연구들은 있으나, 법제와 현실 간의 괴리를 역사적으로 추적하고 실증분석한 연구들은 찾아보기 힘들다. 따라서 본 논문은 중국의 1980년대 초반의 경제특구 내 고용이나 임금관련 법규 체적으로 어떻게 이행되어 왔는지에 대해서도 문헌 분석을 통한 실증적 접근을 시도한다. 노동법제 가운데서도 개성공단 사업의 현주소 진단과 미래 발전에 현실적으로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해줄 수 있는 임금고용 분석한다. 중국 경제특구의 사례는 중장기적으로 경제특구가 성공하기 위해서 임금이나 고용제도의 개혁 등 시장 친화적인 과감한 개혁이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북한은 단계적으로 북한 노동력의 직접 채용 및 해고, 자유로운 임금 조정 및 성과급 도입 등의 제도를 수용한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노동계약제도의 실질적 도입이 필요하다.
Abstract
With special attention being paid of late at home and abroad to the Kaesong Industrial Complex (KIC), core issues of the project were cooperatively implemented by the two Koreas, most specifically on the wage and employment systems. However, in reality, some of what was agreed to and legislated by the two Koreas has yet to be implemented. Why is this and how can this be understood? To answer this question, it will be most useful to draw on lessons from the experience of China in maintaining its socialist system--as North Korea appears to be attempting to do. Hence, this paper intends to look at the early stages of development of special economic zones (SEZs) in China through comparative analysis which emphasizes a historical and empirical approach. This article introduces the contents of laws regarding employment and payment in the special economic zones in China during the 1980s. It also attempts, through a study of the available literature, to show how the laws specifically have been implemented. In addition, this article looks at and places special attention on the comparative analysis of the practices involved in the payment and employment related laws. Through this study we hope to provide realistic and valuable lessons for diagnosis of the current situation and future development of the KIC. The case of China denotes resolutely that market-friendly reform in payment and employment systems should continue to be made for the long-term success of the SEZs. As China has done in the past, North Korea needs to be ready to gradually admit systems such as direct employment and discharge of North Korean laborers, free wage settlement, incentives, and so forth. In this regard, the substantial introduction of a contract labor system is requi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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