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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노인복지 법제 분석- ‘년로자보호법’을 중심으로 -

A Study of the Aged Welfare-related Legislation of Nor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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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사회과학법학

초록

남북한은 모두 고령화문제를 안고 있으며, 이는 바로 통일국가의 노인복지문제로 다가서게 될 것이다. 북한의 고령화문제는 그대로 통일국가의사회통합의 어려운 과제로 제기될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북한의 노인 및 관련 복지제도의 실상을 파악하고, 관련 법제를 분석하는 것은 통일국가의 미래구상에 있어 핵심과제의 하나로 여겨진다. 여기서 북한 사회의 인구 고령화 상황 및 과정에 대한 분석은 관심을 넘어 구체적 분석의 필요성이 강조된다. 북한도 인구 고령화 문제의 심각성을 제기하고 그 대책 마련에 대한 시급성을 제기하고 있다. 이러한 분석과 관심은 북한에서도 인구 고령화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이며 국가적 과제가 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북한사회의 인구 고령화는 결국 통일 이후 남북한 사회통합 과정에서 피할 수 없는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고령 인구가 많을수록 더불어 통일비용이 증가할 수도 있고, 올바른 고령화 대비책으로 비용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연구에서는 북한의 노인복지 법제의 현황과 특징을 살펴보기 전에 북한에서의 인구 고령화문제가 어떻게 전개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북한 나름대로의 대책을 고찰한다. 아울러 북한의 노인복지와 관련한 헌법적 근거를 토대로 한 법적 구조를 분석하되, 노인복지 관련 법령으로 ‘년로자보호법’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아울러 이 법을 우리의 노인복지법의 내용과 간략하게 비교한다. 북한에서는 노인에 대한 무상의료 보장과 국가사회보험 및 사회보장제를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노인복지 실태는 매우 취약한 실정이라는 점을 북한경제의 현실을 통해 잘 알 수 있다. 이러한 북한의 실상은 우리의 제도 및 실제와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이 같은 논의에 기초하여 이 연구는 북한이 당면하고 있는 노인복지제도의 실태와 관련 법령의 내용과 특징을 논급하되 그 한계 및 과제를 중심으로 고찰한다.

Abstract

South and North Korea are all facing an aging problem which is just a real issues approach to the main governmental project, it will stand the aged welfare problem of a unified Korea. Especially, the aging problem in North Korea is still difficult to unify the country's social integration, it is clear that the challenge be filed. So the analysis of real welfare of the elderly and identification related to legislative of North Korea is to one of the leading issues in considering future initiatives of a unified Korea. In unification of the two Koreas, the integrated system of the elderly will be a very important task for social integration. That is, the analysis on situation and process of the aging population in North Korea be stressed the need for detail beyond attention of it. North Korea raised the severity of the problem of aging population, stressed the urgency for its measures. And this analysis and interest shows the problem of aging population is a serious social problem, become a national challenge in North Korea. North Korea's aging population eventually will be a very important issue as the inevitable process of social integration in a unified Korea. Because elderly population increases, the burden of the unification costs may be weighted. But on the other hand the cost may be reduced by a proper precautions. In this study, it is important to find that how developed the aging problem and what is its own measures of North Korea before looking at the status and characteristics of the aged welfare legislation of North Korea. In addition, it analyzed the legal framework based on North Korean constitutional law, and the ‘Elderly Person Protection Law’ as the relevant laws of the elderly person with respect to the related to legislation of the aged welfare. And the contents of the elderly welfare law of North Korea be analyzed through the comparison of the elderly welfare law of South Korea. North Korea emphasizes on free of medicare charge for the elderly and the state social insurance and social security. However, we can see a very vulnerable situation of the elderly welfare because of harsh conditions of North Korean economy. In fact, the social welfare institution in North Korea has big gaps in the system and the real our welfare system. Based on the above discussion,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actual situation, content and features of the aged welfare-related laws of North Korea, but it is to consider the limitations and challenges of t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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