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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제대군관생활조건보장법」에 대한 분석: 서비스 내용을 중심으로

Analysis of North Korea's 「Act on Guarantee of Living Conditions for Discharged Military Officers」: based on service cont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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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북한의 「제대군관생활조건보장법」의 서비스를 분석하여 특징을 도출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분석방법은 여타 법령과의 비교를 통한 문헌조사기법을 시도하였다. 본 연구의 서술순서는 먼저, 법령의 규범적 구조를 고찰하였다. 다음으로, 동 법령의 서비스 내용을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동 법령에 대한 쟁점과 평가, 함의에 도달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동 법령은 제대한 장령과 군관을 대상으로 함에 따라 분명한 법적 정체성을 갖는다. 둘째, 동 법령은 북한이 생각하는 기본 생활서비스의 기준과 내용을 담고 있다. 셋째, 동 법령에서 새롭게 발견된 이슈와 문제점보다는 차별화된 태도와 경향이 나타났다. 넷째, 동 법령은 기존의 여타 법령과의 관계에서 기능적이자 내용적 차원에서 충돌이 부재하다. 반면 동 법령을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동 법령은 시기적으로는 가장 최근인 김정은시대에 제정한 복지법령임에 따라 지금 현재 북한의 복지인식과 서비스 기준을 반영한 법령이다. 둘째, 북한의 특수층인 제대군관을 대상으로 북한 최초의 복지법령이다. 동 법령은 북한이 인지하는 핵심계층에 대한 혜택과 배려의 기준이 나타나 있다. 셋째, 동 법령은 생활보장서비스가 핵심이기 때문에 역으로 이를 전체 주민에게 적용할 수 있다. 따라서 동 법령의 주요 대상을 북한의 ‘주민생활조건보장법’으로 변경하여도 무리가 없다 하겠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and derive the characteristics of the service of the Discharged Military Living Conditions Guarantee Act in North Korea. As for the analysis method of the study, a literature search technique was attempted through comparison with other laws and regulations. In the order of description of the study, first, the normative structure of the law was considered. Next, the service content of the Act was examined. Finally, the issue, evaluation, and implications of the Act were reached. As a result of the study, first, the law has a clear legal identity as it targets discharged generals and military officers. Second, the law contains the standards and contents of basic living services that North Korea thinks. Third, there are differentiated attitudes and tendencies rather than newly discovered issues and problems in the Act. Fourth, this statute has no conflict with other existing statutes in terms of functionality and content. On the other hand, the reason why we should pay attention to this statute is as follows. First, as this statute is a welfare statute enacted in the Kim Jong-un era, which is the most recent in terms of time, it is a statute that reflects North Korea's welfare awareness and service standards. Second, it is the first welfare law targeting discharged military officers, a special class in North Korea. This statute shows the standards for benefits and consideration for the core class recognized by North Korea. Third, since the Act is based on the livelihood security service, it can be applied to all residents. Therefore, it would not be unreasonable to change the main target of this law to North Korea's 'Act on Guarantee of Living Conditions for Resi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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