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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비핵화 전망과 과제: 북미관계를 중심으로

The Prospects for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Focused on the Relations between Wahington and Pyongyang

김연수
북한연구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Of North Korean Studies)|2018.12|북한연구학회보 (NORTH KOREAN STUDIES REVIEW)|제22권 제2호|pp. 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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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문제한반도 비핵화북미관계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남한의 안보정책선택Relations between Washington and PyongyangNorth Korean Nuclear ProblemsSeoul's Security Policy Option
주제분류정치외교학

초록

이 논문은 트럼프 행정부하의 북미관계변수를 중심으로 하여 한반도 비핵화 가능성을 평가하고 그와 관련한 우리의 안보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논의에 있어서 이 논문에서는 북한의 '핵전력화'라고 하는 한반도 안보상황에의 새로운 전략적변화 요인이 북미관계 변화의 주요한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전제하고 있다. 나아가 변화하는 미중관계하에서의 미국의 동아시아에서의 전략적 이익에 대한 새로운 조망도 북미관계전망에의 주요 고려변수가 되고 있음을 전제하고 있다. 북미관계와 북한의 비핵화전망과 관련하여 가변성이 존재하지만, 그에 대응하는 한국의 안보전략선택으로서는 제도적 접근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인정하는 가운데서도 북미관계와 북핵 문제의 향방, 그리고 둥북아 국제정치에 대한 보다 현실주의적 관점과 조망하에 그 대안모색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analyze and prospect for the development of the relations between Washington and Pyongyang under the Trump Administration. Mainly, this study is based on the two kinds of fundamental assumptions: First, Pyongyan's full fledged nuclearization under the Kim Jong Un era makes the rapprochement between Pyongyand and Washington. Second, Washingtong's new strategic calculations under the new type of competition of Washington and Beijing has also an important influence on the detente between the two countries. In addition, this study tries to propose the Seoul's security policy options for resolving the North Korean Nuclear problems. Especially, this study emphasizes that Seoul should seek both the idealsitic institutional approches and the realistic balancing approaches for resolving North Korean nuclear problems and for attaining its long-term national interests including the strategic stability and sustainable peace of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eventual reunification of two Kore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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