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과 북미 관계: 미국 주도 질서 속 북한의 주권적 지위 문제
North Korean Nuclear Problem and the U.S.-North Korea Relation: The U.S.-led World Order and the Sovereign Status of Nor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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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트럼프 행정부의 등장 이래 북미 핵협상이진전되고 북핵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기대가높아졌다. 북핵 문제의 근원은 북한의 주권적지위와 체제의 안전이라는 국제정치의 문제이며, 냉전을 거쳐 미국 단극체제, 그리고 미중 경쟁체제라는 체제요인이 변화하면서 북핵 문제역시 다른 성격을 띠게 되었다. 미국이 동아시아 전략 속에서 북한과의 전략적 협력관계를 맺어나가며 북한 문제와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다. 미국 내부에서는 현재 미국 주도의 질서를 자유주의 질서로 보는 자유주의자들과 세력균형의기반 위에서 힘의 우위를 중시하는 현실주의자들의 분석과 처방이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양자 모두 미국 주도 질서가 구 제국주의 질서로부터 진화되어 온 것이며, 특히 비서구 지역에 대한 위계설정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못한다. 북핵 문제의 해결 과정에서 북한비핵화와 북미 수교를 이룰 수는 있지만 진정한북미 전략적 협력관계, 더 나아가 북한의 정상화와 통일을 이루려면 한국은 격화되는 미중 경쟁속에 바람직한 지역질서의 미래를 제시하면서 북핵 문제 해결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Abstract
Expectations have grown high since the beginning of the Trump administration regarding the solution of the North Korean nuclear crisis. The origin of North Korean nuclear problem lies in the incomplete sovereign status of North Korea, and the problem has worsened as North Korea went through the demise of communist camp, the U.S. unipolarity, and the U.S.-China rivalry. It is critical for North Korea and the U.S. to establish a strategic relationship with each other. Both liberals and realists focus on the solution of nuclear problem paying scant attention to the political origin of North Korean nuclear problem, which is related to the evolution of the U.S.-led world order in the Third world. It may be possible to denuclearize North Korea and normalize relationship between North Korea and the U.S. through negotiations. However, to establish the sustainable, strategically cooperative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will be a critical as well as difficult task for both countries, and this will be the core task of future South Korean diplom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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