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주의 교육론을 위하여
For Discourses of Republican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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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교육은 인간다움을 기르는 일이다. 그러므로 교육에 관한 일체의 규범적 담론은 ‘인간’은 어떤 존재여야 하는지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오래 전부터 사상가들은 인간을 그 정치적 특성을 통해서 규정짓는 전통을 형성해 왔다. 공동체 내에서 공동선을 추구하며 자유로운 삶을 구가하는 시민으로서 인간을 규정해 온 것이다. 이와 같은 공동체적 존재로서의 인간들에게 그들 삶의 터전이 된 국가는 ‘모든 이의 것’으로서의 공화국의 이상으로 표현되었다. 공화주의는 공화국 운영의 토대가 되는 이념이자 공화국을 사는 시민들에게 그들의 자유를 보장하는 이념이 된다. 현대 사상가들은 그와 같은 공화주의는 성숙한 정치의식을 지닌 시민들이 있을 때 비로소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바로 이 지점에서 정치와 교육은 서로를 필요로 하는 인간 활동 영역이 되며 이 지점에서 두 가지 담론은 교차하게 되는 것이다. 연구자는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기반으로 공화주의적 교육 담론의 활성화를 제안한다. 본문에서는 첫째, 공화주의 교육론은 일차적으로 교육의 성격을 공화주의적 담론과 연결 지어 규정하는 것이라 보고 그 중심은 교육의 공공성이라는 이념과 그것을 기반으로 한 교육, 곧 공교육의 성격을 보다 세밀하게 분석하고 처방하는 일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둘째, 그것은 우리 교육의 제도적 요소들이 공화국과 공화주의가 추구하는 이상에 맞는 방식으로 전개되어 왔는지 또는 전개되고 있는지를 비판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또한 중요한 소재로 삼지 않으면 안 된다고 보고, 특히 교육과 관련된 제도―법과 정책 등―측면에서 우리 국가가 지향해야 할 공화주의적 이상과 맞지 않는 것들에 대한 비판적 논의를 과감하게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세째, 공화주의적 교육론은 공화국의 구성원, 곧 시민을 기르는 교육의 내용적 측면에 대한 담론을 적극적으로 펼쳐야 할 것이라 보고, 그 내용적 요소들을 구체화하는 데 필요한 거시적인 개념적 프레임을 제공하는 일을 교육철학자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담당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Abstract
Education is a project for growing and developing humans. This is why all the normative discourses about education must begin with ‘who the humans ought to be’. From long before, thinkers have built the tradition in which they define ‘being humans’ by their being political beings. Humans could be truly humans only by their living in a community as free citizens pursuing public good. Such a community, that is, a nation for those who lived their lives in it was meant to be a ‘res publica’, that which belongs to all. Republicanism is the foundation to build such a nation―a republic―that ensures the freedom of the citizens who live in the republic. Modern thinkers argue that such an ideal can only be possible when the citizens have mature political awareness. It is at this point that political and educational discussions need each other and come to intersect. The author, based on this perspective, suggests republican educational theories to be more actively and widely discussed in the area of educational discourses. The author argues first that a republican educational theory defines education primarily in connection with the republican ideals and thus regards as its central mission conceptualizing more systematically the idea of publicness in the area of education. Second, a republican educational theory critically analyses the institutional elements of our education to the extent that it could assess whether the laws and policies of education in our society meet the republican standards. And third, a republic educational theory should deal with the content of the education for the members of the republic, i.e. the citizens, and therefore it needs the philosophers of education to take part more actively in providing the conceptual framework to materialize the educational content in republican ter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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