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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대외정책과 남북한 관계

North Korea's Foreign Policy and North-South Re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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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정치외교학

초록

북한의 대외정책은 체제의 안정과 통제력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경제 회생에 필요한 외부의 지원과 자금을 도입해야만 하는 이중의 목표를 안고 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북한의 대외정책은 제한적 개방을 통한 경제적 실리 추구, 적절한 군사적 긴장을 통한 내부 통제, 그리고 협상 상대의 다양화를 통한 협상력 강화 등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북한 대외정책의 이러한 성격으로 인해 남북한 관계도 누적적이고 제도화된 발전을 이루는 데 어려움을 겪어 왔다. 그러나 현재 북한은 남한의 지원과 협력 이외에는 체제생존의 활로를 찾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으며, 북한의 대남의존도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 따라서 북한 체제에 대한 보장과 함께 남한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 수단을 적극 활용할 경우 보다 용이하게 북한을 개혁개방으로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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