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핵실험과 북한의 대외전략 변화 : 대북정책의 고민과 과제
North Korea’s Third Nuclear Test and Changes in its Foreign Policy: Challenges and Contemplations Regarding Policies towards Nor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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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3차 핵실험 강행과 대미 대남 대결의 지속을 통해 북한은 한반도 긴장고조를 최대화하고 있는 바, 그 배경에는 최근 북한의 대외전략 변화가 자리잡고 있다. 탈냉전 이후 북한은 안전보장을 미국에게 담보받고 경제적 지원을 한국에게 의존하려는 대외전략을 일관되게 추진했지만 주기적 선거에 의해 정부가 교체되는 한국과 미국으로부터 소기의 성과를 얻지 못했다. 2009년 이후 북미 갈등국면과 남북관계 중단상황에서 북한은 중국과의 협력관계를 통해 안전보장과 경제지원의 상당부분이 대체 가능함을 실감했다. 이를 계기로 북한은 새로운 대외전략을 모색하게 되었고, 안전보장을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경제협력은 한국과 중국 사이에서 병행하다가 상황과 조건에 따라 선택적으로 활용하는 이른바 ‘선택적 병행’ 전략으로 변화하고 있다. 대외전략의 변화와 함께 2013년 북한은 대미 대결과 대남 강경 노선을 고수하고 있다. 북한의 대외전략 변화와 한반도 긴장고조 지속은 우리로 하여금 대북정책의 변화와 함께 한반도 평화의 구상을 현실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Abstract
North Korea’s third nuclear test and persistent hostilities towards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is raising tensions on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background to this change is attributed to changes in its foreign policy. After the Cold War, North Korea’s line of foreign policy was aimed towards leveraging safety against the U.S. and receiving economic aid from South Korea. However, the results were limited as both South Korean and the U.S. governments changed leadership in the recent years. Following unfavorable relationships with the U.S. and stalemate relations with South Korea after 2009, North Korea realized that economic assistance and security assurance could be obtained from China. With this backdrop, North Korean foreign policy took on a strategy of “selective parallelism” where North Korea is seeking parallel cooperation, where it is going back and forth between the U.S. and China for security assurance, and South Korea and China for economic support based on circumstantial conditions. Following this change, North Korea has maintained an adamant and hostile stance against the U.S. and South Korea in 2013. Such a change in North Korea’s foreign policy, followed by the continuation of tensions on the Korean Peninsula, calls for an adaptation of our own policies towards North Korea and at the same time a realistic formulation of peace on the Peninsu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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