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지원 보건의료협력의 현안과 과제: 지난 10년의 성과 및 향후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Issues and Tasks of Cooperation on Public Health and Medical Support of Nor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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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1995년 북한의 수해지원을 계기로 시작한 대북지원사업이 올해로 13년째를 맞고 있다. 대북지원사업에 대해 현재 우리 사회에서는 다양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문제는 대북지원사업 분야(일반구호, 농업복구, 보건의료 등)별 평가와 관련하여, 일부 단체나 정부차원의 문제점이 전체 대북지원NGO의 문제로 왜곡된다는 점이다. 본 연구는 지난 10여년 이상의 기간 동안 추진한 대북 보건의료 분야 지원의 성과와 구체적 사업실적을 제시함으로써 대북 보건의료 분야 지원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한다. 아울러 지원과정에서 드러난 한계와 문제점을 도출하여 향후 바람직한 대북 보건의료 지원의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특히, 대북 보건의료 지원 분야 역시 종래의 방식보다는, 한반도 상황변화를 주도해 갈 수 있는 포괄적 지원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Abstract
It has been 13 years since the Korean government and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NGOs) started aid to North Korea. One point to be noted regarding the aid is that the role of NOGs was expanded due to the specificity between the two Koreas. The problem is that such views on aid to the North does not discriminate aid by the government and that by NGOs. Problems with a fraction of organizations involved a certain area (general aid, agricultural recovery or healthcare) are often deemed to be prevalent in the entire aid NGOs. This paper intends to stress the importance of the need to aid North Korea in the area of healthcare by presenting the achievements and progress made in the last decade. It will also identify issues and challenges witnessed in the course of providing aid and come up with ways to address them. This article will seek more comprehensive aid schemes than those used before in the area of healthcare that can lead changes in the peninsul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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