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개혁‧개방정책의 변화: 관광산업을 중심으로
The Change of the Reform-Opening Policy in North Korea: A Focus on the Tourism Industry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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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논문은 북한의 개혁-개방정책의 변화과정을 관광산업과의 관련 하에 분석하는 것이 목적이다. 북한은 ‘자립적 민족경제건설노선’이 결과한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일련의 개혁-개방정책을 실시해 왔다. 그리고 관광정책은 개혁-개방정책에 있어 주요 전략산업이었다. 1984년 9월 발표한 최초의 개혁-개방정책인 ‘합영법’은 관광산업을 서구기업과의 주요 합작대상으로 선정하고,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시작했다. 1991년 8월 ‘나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 발표 후인 1994년에는 ‘자유경제무역지대 관광규정’을 선언하고 나진-선봉을 국제 관광특구로 개발하고자 했다. 2002년 7월 ‘7.1경제관리조치’ 발표 후에는 ‘금강산관광지구법’을 채택하여 한국의 현대건설과 합작으로 금강산을 개발하고, 한국인 관광객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였다. 이와 같은 북한의 일련의 개혁-개방정책은 시도-실패-시도의 과정이었다. 그 원인은 경제적 침체에 벗어나기 위해 외부자금을 필요로 했으나, 이를 통해 자본주의 풍조가 주민들에게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모기장식’개혁-개방정책을 시도해 왔기 때문이다. 이는 관광정책에서도 재현되었으며, 그 결과 관광산업 역시 북한의 의도와는 달리 실패로 끝날 수밖에 없었다.
Abstract
The purpose for this paper is to analyse North Korea’s issue on the Reform- Opening Policy along with the country’s Tourism Policy as well. North Korea has enforced the Reform-Opening Policy for a set of time in order to overcome the economic crisis caused by the line of a self-supporting national economic building, and the Tourism Policy was the major Strategic Industry for the Reform-Opening Policy. With officially announcing ‘the Joint Venture Law’ as the Reform-Opening Policy on September 1984, North Korea selected Tourism Industry to be its compatible subject for making business with West European companies and started to attarct foreign tourists. After the announcement of ‘Rajin-Sonbong Free Economic Trade Zone’ in August 1991, North Korea intended to develop Rajin-Sonbong into the Special international Tourist Zone. This movement led to the collaboration with Hyundai Construction, developing Mt. Geumgang and accepting South Koreans quite willingly after ‘July Economic Measures’ announcement on June 1st 2002. However, North Korea’s Reform-Opening Policy took three steps; as in where the country made attempts in the first place, failed in the second and attempted again for the third. The explanation for these results could be that North Korea was misled by conducting ‘The kind of mosquito net’ from the intention to prevent the danger of the nation from becoming absorbed by capitalistic ideas whereas the country still needed external funds to overcome the economic crisis. This was repeated with the Tourism Policy. In results, the Tourism Industry turned into a failure as well, which North Korea had expected otherw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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