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시대 북한의 관광산업 평가 및 전망
North Korea's Tourism Industry in the Kim Jong-un Era: Evaluation and Prosp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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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시대에 들어 관광산업을 통한 경제실적을 최고지도자의 업적 및 외화벌이 수입의 토대로 적극 활용함에 따라 그 개방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2013년 이후 경제특구 성격으로 발표된 지역이 19~25개이며 이 중 관광 기능이 명시된 곳이 6곳이다. 현재 북한의 관광산업개방유형은 ‘적극적 부분개방’모델로서, 이행기 모델에 진입하지 않고 비켜 가 있는 상태이다. 첫째, 경제특구가 확대되고 있다. 둘째, 최고지도자가 의지를 가지고 관광개방·개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셋째, 지리적 개방, 제도적 개혁, 인프라 확충에 있어 전보다 적극적이고 개방적인 변화가 가시화되고 있다. 2014년에 북한이 관광을 통해 벌어들인 외화수입은 최소 3,069~4,362만 달러로 개성공단 수입의 약 40%, 금강산·개성관광 수입의 1.5~2배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관광개발 측면에서 중국 및 서구권의 외자유치에는 별다른 진전이 없지만 최근 러시아와의 협력 강화로 관광인프라 개발이 예상된다. 2012년부터 매년 발생한 미국인 관광객 억류사건, 만성적인 관광수용태세 부족, 도발로 인한 위기조성 등이 북한 관광 개발의 고질적인 문제이다. 관광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대외적으로 투자 여건을 조성하고 대내적으로 경제 개혁을 추진함으로써 관광산업의 파급효과를 극대화하고 위험요소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North Korea, in the Kim Jong-un era, has raised its level of opening in tourism industry, considering it as an important source of foreign exchange and his main achievement in the economic sector. Nineteen to twenty-five special economic zones (SEZ), of which six are designed for tourism, have either been announced or in the development stage. Currently, North Korea’s type of tourism industry opening is “assertive and/but partial open type,” without stepping foot on transition-typed models. First, SEZs have been expanded around the country. Second, Kim Jong-un himself has assertively led tourism opening and development policies. Third, in comparison to the former era, more active changes have occurred, in terms of geographic openness, institutional reform, and expansion of infrastructure. In 2014, the foreign exchange income earned by tourism was estimated to have reached 3.069~4.362 million dollars, which approximately amounts to 40% of income from the Gaeseong Industrial Complex or 1.5~2 times of income from Mt. Geumgang and Gaeseong Tourist Regions operated by South Korea. Attracted foreign capital from China and others for tourism development seemed insignificant, while reinforced relationship with Russia could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tourism infrastructure. There are, however, endemic problems such as annually detained U.S. citizen tourists since 2012, chronic lack of accommodation facilities, crisis created by political and/or military provocation, just to name a few. For further development of tourism industry, it is vital to produce stable conditions for foreign investment along with economic reform so that ripple effects of tourism industry would be maximized while risk factors would be otherw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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